이치호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78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일본으로 수출 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격청구서와 매입세액 공제 등 일본 인보이스 제도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기사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보이스 제도 시행 배경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인보이스 제도란 적격 청구서 보존 방법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일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조세 투명성 강화에 있다. 일본은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경감세율(8%)을 도입하였는데, 이로서 표준세율(10%)과 경감세율(8%)이 적용되는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납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생겼다. 거래 총액만으로는 소비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품별 적용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적격 청구서를 보존함으로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납부한 소비세의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부당이득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적격 청구서란 무엇일까?적격 청구서란 소비세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청구서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①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일본 국세청에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즉, 인보이스발행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이 적격 청구서를 발행할 자격을 얻게 된다.②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세율에 따른 소비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기재해야 한다.인보이스 제도 하에서는 적격청구서를 발행한 사업자도 적격청구서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적격청구서의 사본 혹은 적격청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형태로 보존이 가능하다. 의무 보존기간은 교부한 날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7년간이다. 적격 청구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인보이스 제도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과세기간의 전전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표준기간으로 잡고, 표준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면 소비세 신고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과세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의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업환경과 거래처 특성을 고려하여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2023년 9월 30일까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도 개시일인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일본 국세청의 등록 완료 통지가 제도 개시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완료 통지일자 기준이 아닌 제도 개시일자인 2023년 10월 1일이 된다. 만일 인보이스 제도 개시일자 이후에 발행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일본 국세청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등록 희망일 제도를 운영한다.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등록 희망일(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후의 날짜에 한함)을 기재하면 기업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적격 청구서 발행 자격이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등록 희망일자까지 등록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희망일자가 기준이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3010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