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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코텀즈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규칙 변경이나 새로운 용어 적용 시에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무시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나 용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규칙이 적용됩니다. 관세와 세금, 운송 비용, 그리고 보험 문제는 인코텀즈 규칙 변경 시 고려되어야 하며, 각각의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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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소고기를 무역할 때 도축이 된 거를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입되는 소고기는 아래 사진과 같이 농림축산물 검역을 받고 수입합니다. 살아있는 소는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서 도축된 고기를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검역절차를 거친 후에 합격된 물품만 국내에 유통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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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배대지 운임이 물건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과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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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수입품은 무엇이며,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대 수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 석탄, 천연가스, 철광, 유연탄, 아연광, 동광, 알루미늄광,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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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자본수지가 흑자가 되는 이유는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달러의 유출이 감소하는 것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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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전기부품 대량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및 절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구비하여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관세사 측에 문의하셔서 통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해당 센서와 스위치는 KC 인증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인증과 전파법 대상여부를 판단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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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 국가인데 지금은 많이 안좋아졌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수출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IMF 위험도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지만 경제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대처해야 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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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이며, 어떤 국가로 수출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며,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호주 등으로, 최근에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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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규정에는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따라서 매도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또한 보험료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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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왜 면제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1977년 부가세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소액 수입품까지 부가세를 매기면 해외 판매처에도 납세 협력을 요청해야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징세비용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었으며, 관세도 이러한 사유로 면세를 검토중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면제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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