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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배송제품에 통관번호를 보내줘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반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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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면세포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면세의포기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영세율적용대상도 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 즉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조치는 사업자가 면세 대상이 되는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소액 과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는 과세 기간이 시작되는 10일 전에 면세 포기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과세 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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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oi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ㆍ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 상의 문서입니다. 또한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ㆍ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를 말하며,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을 실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의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간의 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LOI를 구체적으로는 Non-binding LOI라 부르며 Binding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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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 환경 문제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이러한 환경 문제는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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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관걸린건가요 아니면 물건이 안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MGN코드는 하선결과 이상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적하목록은 있으나 화물이 없는것을 의미합니다. 이경우 선사는 적하목록 정정필요하며 화물을 삭제하여야 합니다.하선신고를 한 자는 운항선사와 용선사를 의미하나 선사와 계약에 의거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을한 경우는 검수(검정)업자가 보고하여야 합니다.이는 선적등의 스케줄로 적하목록은 신고하였으나 실제 입항이 되지 않아 화물이 없는 상태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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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진행 할 때 소량의 영양제도 전부 까보고 통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의 자가면세한도는 6병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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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는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더욱 쉬워졌으며,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역 프로세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은 자동화 기술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고객 경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혁신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무역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역의 양과 다양성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이로 인해 빠른 소비가 유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나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널리 알리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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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미중 무역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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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는 노동자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에서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지구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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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물류 및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청에서 검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운송 수단을 이용하며, 물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보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류 정보 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이동 경로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통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고 운송 수단과 보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물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물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분실이나 손상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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