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loi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무역에서 loi(letter of intent)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역절차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ㆍ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 상의 문서입니다. 또한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ㆍ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를 말하며,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을 실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의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간의 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LOI를 구체적으로는 Non-binding LOI라 부르며 Binding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Letter of intent는 의향서, 구매의향서라 불리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고 받는 서신이라고 봐도 무밯합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Letter of intent의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tter of intent 상에는 주로 당사자 정보, 계약 체결 전 조건, 정보 등에 대해서 다룹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LOI는 계약 체결 전에 양 당사자 간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LOI는 일반적으로 거래 조건,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는 이후 정식 계약 체결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etter of intent는 일반적으로 구매의향서라고 표현합니다. 셀러에게 제시하는 오퍼 형식이 일반적인데 정식 매매계약서를 구성하는 기본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됩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MOU/LOI/LOC 의향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국제간의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서면, 구두, 회의, 기타의 방법으로 당사자 자체 보관용으로 또는 상대방에 대한 교환용으로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고 교환한다.우선 당사자 일방이 내부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협상 내용을 자체적으로 기록해 두기 위해 작성하는 Memo 및 Internal Report 등은 그 당사자 개인의 의사에만 관계되고 상대방에 대한 교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든지 또는 협의, 협상 내용을 상대방의 확인아래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록하고 여기에 MOU, Minutes, LOI, Term Sheet, LOC 등의 표제를 붙여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러한 MOU 등이 효력이 있는지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등은 표제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 내용이 거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법원이 강제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MOU 등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이러한 MOU 등의 구속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는 구속력을 명백히 부정하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시켜 MOU 등의 구속력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This MOU/LOI/TERM SHEET/LOC shall not bind the signatory(ies) of this MOU/LOI/TERM SHEET/LOC unless and until a separate, formal and written agreement(s) has(have) been made and entered into by the signahttps://www.kita.net/board/format/formatDetail.do?postIndex=1720407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의향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계약이 이뤄지기 전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자 투자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LOI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LOI는 계약 체결 전 대략적인 내용을 문서화하는데 사용되며, 기업 합병이나 매각과 같은 과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양측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히 하고 최종 협상 전 내부 의사를 정리하며, 자금 조달을 위한 구비서류로도 활용됩니다. LOI를 통해 공개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 기업을 실사할 수 있고, 최선의 조건을 제안한 참가자가 협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는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칠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들은 상대방의 진정한 흥미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LOI에는 일반적으로 양측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Binding LOI와 그렇지 않은 Non-binding LOI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loi(letter of intent)는 구매의향서입니다. 계약 진행에 대한 의지를 공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의지 및 종합 의견 등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상대 업체와 협의 방향이나 유대관계 그리고 추후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법적 구속력의 경우 정식 계약도 아니고 일정한 양식이 없어서 없어 보일 수 없으나 통상 법적 효력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매의향서상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LOI(Letter of Intent)는 무역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각서라고도 하며, LOI는 계약 체결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며, 계약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당사자들의 정보를 명시하고 거래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할 뿐 아니라,  가격, 수량, 품질, 지불 조건, 배송 조건 등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 등을 명시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공식화하려는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이해를 요약한 문서로  합의서, 텀시트 또는 양해각서와 유사합니다. 합병 및 인수 계약, 합작 투자 계약, 부동산 임대 계약 및 기타 여러 범주의 계약에서 종종 의향서를 사용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역에서는 구매의향서로 사용 되고  어떤 물건을 사겠다는 의지 또는 의사 표현으로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으로 사용 된다고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적효과는 약하지만 무역계약 체결전 사전확인의 의의를 지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