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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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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텐데 무역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각 나라에 맞는 법을 적용해 생산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수입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관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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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고기계 수입에 관하여 (관세, 자율안전확인 등)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절삭기계의 경우 관세율은 8%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되진 않지만 통합공고대상에 해당되므로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신 후 사전에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 충족 후 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관장확인신고 대상 품목관세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요건구비가필요한 물품의 특성 및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세관장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으로통관 시 요건확인 이행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불가한 품목통합공고상 개별법령 대상 품목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한 품목. 통합공고상의 요건 확인 품목인 경우에도 세관장확인신고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관 시제재를 받지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한 품목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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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는 기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해당 국가와의 협상이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 간 무역 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FTA 협상국은 대부분 관세 면제나 인하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FTA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품목은 여전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회는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를 결정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세율의 인상, 인하, 또는 적용 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가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관세율의 변경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입니다. 이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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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역기술장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기술장벽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합니다.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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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시장 및 수입자를 결정합니다.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까지의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 수집·기록·분석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수출자가 자신의 상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해당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여러 정보(국가별 국민소득, 정치적·사회적 여건, 관습, 언어, 법률, 인구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목표시장이 결정되면 수출자는 적합한 수입자를 물색해야합니다. 이러한 해외거래선 발굴은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의 해외시장조사와 유·무료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 무역업체 명부와 각종 박람회 및 엑스포 참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해외 수입자가 결정되면 신용조회를 통해 수입자의 건전성을 파악한 후 청약서를 통해 거래를 제의, 수입자의 승낙을 통해 수출계약을 타진합니다.http://www.kfishinfo.net/https://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https://www.kita.net/https://www.kati.net/kati.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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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이 롤오버 됏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사들은 특정 날짜나 일정에 맞추어 컨테이너를 운반하도록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배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때 이미 적재된 컨테이너들 중 일부는 다음 배편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를 롤오버라고 부릅니다.컨테이너가 "롤오버"된다는 것은 원래 예정된 선박 스케줄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어서 해당 컨테이너가 다음 선박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박이 스케줄에 맞춰 출발하지 못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기존의 선박 스케줄에 따라 운송되지 못하고 다음 선박으로 밀려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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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들어온 물건 중에서 과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는지는 해당 물건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감세, 면세, 무세 등의 조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과세 기준은 주로 물품의 가격, 종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정 가격 이하의 물품이나 특정 용도의 물품은 감면 혹은 관세율이 낮게 적용되기도 합니다.한편, 면세 기준은 주로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상용견품에 적용되며, 면세 기준은 주로 개인 소비자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의 한도나 특정 물품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외직구 목록통관 면세기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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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을 최고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석유 및 석유류, 철강,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이 외에도 식품, 의약품, 섬유 및 의류, 그리고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등도 중요한 수입품으로 나타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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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여 해외와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독자노선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는 여러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중국의 내수 시장의 성장 잠재력, 국제적 연결 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 등의 종합적인 지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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