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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을 위한 세관 절차 이해와 효율적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에 발생되는 문제는 주로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오류, 요건(세관장확인대상) 불비에 따른 인증 미구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원산지증명서, 서류 불일치 사항이 주로 오류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관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업체에 서류 작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중요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모든 세부 정보를 즉시 거래 네트워크와 직원에게 제공하여 지연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경우, 거래가 시작되는 즉시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나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유니패스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기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유니패스는 물품신고와 세관 검사, 수출입신고, 세금 납부 등 모든 통관 절차를 세관방문과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브랜드다. 이 시스템은 세관 수출입신고 및 수출입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관련 절차를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한번의 세관신고로 일원화시켜 과거에 하루 이상 걸리던 수출 신고절차를 2분 이내로, 2일 이상 걸리던 수입 신고와 관세 환급 절차를 각각 3~5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니패스를 이용하면 수출입 물류비용, 관세 처리, 화물처리 업무에서 연간 2백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유니패스는 무역업체,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 관세사, 은행, 수출입관련 기관, 정부부처 등 26만 여 개의 수출입 기업과 71개 대외기관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나 선박의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물론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로 통합(‘Uni’)하여 원스톱 처리(‘Pass’)가 가능하다.전자통관시스템은 공항이나 항만의 통관 시스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산신항은 과거에 물동량 급증으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2014년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활용한 ‘현장 통관체제’ 도입으로 기존 4시간 이상 걸리던 통관시간이 1시간으로 현저히 단축됐다. 이 현장통관체제는 부산신항의 남〮북 부두 세관검사장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설치해서 검사 후 이상이 없는 수입물품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통관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서의 즉시 현장처리가 가능해져 통관 과정이 훨씬 편하고 간단해졌다. 기존에는 검사직원들이 부두 내 6개 운영사의 검사장을 1일 2회 이상 반경 15km 정도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사대기 및 사무실 복귀에 따른 시간 소요로 수입 신고서 처리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됐다.온라인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과정도 더 편해졌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 회사가 하루 평균 5백 건을 수출하려면 과거에는 정식 수출신고에 1건당 5분 이상 걸렸고, 이 같은 신고 절차가 부담되어 정식 신고를 포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출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업체들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수출품목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최대 1백 건까지 일괄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입제도를 도입했다. 덕분에 수출입업자들은 과거에 수출신고 건 별로 신고항목을 하나씩 입력할 필요 없이, 최대 1백 건의 수출신고 항목이 기재된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전자통관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게 되어 수출입 신고 절차가 훨씬 쉽고 편해졌다.전자통관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개발된 것이 아니다. 꾸준한 통관 전산망 구축 노력의 결과이다. 관세청은 1974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수출입신고서 온라인 입력 시스템을 도입한 1세대의 ‘무역통계 전산화’를 시작으로 1992년 2세대 ‘통관자동화 시스템(Electric Data Interchange, EDI)’을 구축했다. 이어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2000년에 최초로 선보였다.4세대 유니패스는 관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휴대폰을 활용해 개인 및 개별 기업에 특화된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얻고 국제우편물 통관ㆍ유통이력신고ㆍ밀수신고 등 각종 관세행정 신고와 세금 납부 관련 절차도 시간 제약 없이 쉽게 할 수 있다. 통관절차도 신속해져 직구 소비자들도 보다 빠르게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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