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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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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제3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3국에 수출은 가능하고 재수출면세 적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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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사은품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면서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 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 경우에도 사업자 통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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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채 중국 해외직구시 통관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뜰채의 경우에는 재질에 문제만 없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기준에 충족한다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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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큐텐.쇼피파이등 해외 쇼핑몰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현재 선호하시는 방향과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 아이템, 쇼핑몰 규모 등 종합적인 변수와, 좋은 공급망, 품질 관리, 고객 서비스, 마케팅 및 법률 준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꾸준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쇼핑몰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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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과 해외 역직구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대행과 해외 역직구는 모두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판매자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습니다.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해외 배송으로 인해 고객 대기시간이 길고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해외 역직구해외 수출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수입보다 수출이 유리합니다. 초보자셀러에게는 해외구매대행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초기 자본금과 재고 부담 여부, 세금 신고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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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pc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니 PC 수출 시 HS 코드는 모델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코드가 사용됩니다.또한 해당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8471.41-0000호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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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각나라 별로 정해진 세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각 국가별로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라 제정되는데, 상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 목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이것은 해당 국가의 통상 정책과 무역 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역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의 가치나 유형에 따라 다르며, 때로는 특정 국가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 협정에 따라 할인된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미중 무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광범위한 국제 논란을 일으키고 무역 전쟁의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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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알*나 테*가 무료로 해외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 우정기관(우체국)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발송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비용은 도착국 우체국(도착국)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달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배달국 취급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비용을 보전합니다. 거래 당사국 간에는 주기적으로 발송량과 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정산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미국과 호주, 일본, 프랑스는 1그룹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2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은 3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3그룹에 속한 중국은 1그룹에 속한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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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일가격으로 연일 뉴스보도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제도는 특정 수입품이 수입국이 정한 일 정 할당량(quota)까지 수입될 때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합니다.즉, 할당관세란 이중 관세율 제도로,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물품의 국제적 수급이 부족할 때에는 저세율을(기존 관세율에 비해 인하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 반대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기존 관세율에 비해 인상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입니다.현재 사과 배에 대한 할당관세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검역상 문제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사과·배 등을 해외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총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분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는 병해충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하기위함이며, 사과·배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전에 거쳐야 하는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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