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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20개 구매에 대한 세관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거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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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후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상기 내용에 따라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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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행 관세법에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은 판매용 물품과 달리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면세,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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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화주를 대신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자로서, 말씀하신 기관은 수입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창고에서 창고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장치기간 경과에 따라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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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주류반입에 관해 궁금한것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면세 기준은 개인별입니다. 따라서, 가족 2명이 가서 한 사람이 3병을 면세 받았더라도, 입국 시 각자 2병을 가지고 있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주류는 1인당 2병(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따라서, 가족 2명이 술을 면세로 반입하려면 각자 2병씩 총 4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약, 한 사람이 3병을 가지고 입국하면, 1병은 초과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장 세관당국에서 개인별로 구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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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한 150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명의가 없는 경우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여 판매할 경우 세법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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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중 무역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반도체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1∼9월 누계) 대중국 수출은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192억달러로 전년 대비 1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대중국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감소한 것 역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에 따른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감소와 애국 소비에 따른 화장품 수출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한편,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주력 IT 제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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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비엘과 관련하여 문의드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정이 가능하다면 하자 방지를 위하여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에 따른 지급거절 발생 시에는 하자네고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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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UV잉크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UV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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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추를 수입하는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하며, 고추류는 식물검역 및 식품 검역을 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mis.or.kr/mobileFile/circulationcts/2006/2006_9933.pdf
경제 / 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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