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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사고는 화물의 과적 또는 적입불량, 컨테이너 라싱 및 적재 불량,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황천(Heavy Weather)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을 향하는 태평양 항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붕괴/유실 사고 대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안전항으로의 피항 및 복구조치컨테이너가 붕괴된 경우, 본선 자체적으로 이를 복구하거나 추가 붕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가까운 안전항으로 피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항로는 안전항이 제한적이므로 본선의 위치를 고려하여 일본으로 회항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하와이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해당 항구의 특성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기항 및 화물작업 설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 수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체선 투입의 경우 미국 해운법상 미국 영토를 출.도착지로 하는 화물의 운송은 반드시 미국 선박만으로 운송해야 하므로 비용이 예상보다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유실 컨테이너의 신고 조치 및 회수 작업피항과 동시에 본선에서는 관할 당국에 컨테이너 유실 사실(갯수, 유실 위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컨테이너 붕괴/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세밀히 정리해두어 추후 컨테이너 회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회수는 뒤에 설명할 cargo claim과는 별개로 운송인이 전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손해를 경감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될 것입니다.공동해손의 선포화물붕괴 상황 정도에 따라 심각한 경우 공동해손의 선포는 불가피하며, 특히 컨테이너선은 그 특성상 화물가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붕괴화물의 처리안전항 도착 후 붕괴된 컨테이너를 재정리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위의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의 특정 bay가 붕괴되면 이는 도미노처럼 당연히 인접 bay에도 영향을 주며, 이렇게 기울어진 컨테이너는 갠트리 크레인으로 내릴 수 없으므로 그만큼 작업 소요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아울러, 컨테이너 붕괴 과정에서 본선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사고 수습 및 출항 시점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원인되 됩니다. 참고로, ONE APUS 사고의 경우 재출항 까지 약 3.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컨테이너 붕괴와 유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claim과 운송인의 배상책임: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은 해상 운송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황천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한 입증을 통해 가능합니다.정기용선자와 선주 간의 책임은 대체로 선주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선복용선의 경우 선복교환계약을 통해 운송을 위탁하며, 화주와 운송인의 입장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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