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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저만 남아서 일이 힘들어 퇴직하려는데 실업급여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 많아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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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더 일하는 기간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달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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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유 없이 5분 이하의 잦은 지각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권고사직으로 다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것(해고 철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해고 철회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132505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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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용) 평가와 고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청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시용(수습)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성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중간평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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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진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취업한 경우" 요건 알아보기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70023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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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이 개인사업자인지, 재택근무인지와 관계없이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조사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이 의심될 사정이 없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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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30일 이전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30일보다 이른 날짜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남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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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인의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776198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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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961013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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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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