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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희망일보다 일찍퇴사를 종용하는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 20일보다 빠른 퇴사일로 통보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사의 답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가 앞당긴 퇴직일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말한 날짜에 퇴사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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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후 해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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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결국 같은 금액으로 계산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1.5배(15,000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경우 1.5배(15,000원)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라면 2배(2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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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이 해당 사실을 판단합니다.어떠한 사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아야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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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완료 후 해고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한다면 더욱더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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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만 작성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이미 현재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2월 기준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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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거부당했습니다. 포괄승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때 문서들을 잘 구비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계속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퇴직금 체불 진정 건을 준비할 때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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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더라도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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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되고 퇴사 날짜 협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예기해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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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일에 따라 자발적퇴사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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