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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미만 알바생 상용직 vs 일용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 및 종료되는 근로자로 통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여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즉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3-6개월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것이기에 애초에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적절합니다.세무사의 말이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타당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급여는 매번 시간이 바뀌더라도 통상시급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시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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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도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물론 수습기간은 정규직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선생님의 경우와 달리 애초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문의만으로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는 회사의 관행 및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의 종료에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조금은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선생님께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다면 수습계약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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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이나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조회는 어렵고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임의가입으로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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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계약기간 명시 후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퇴직일을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사유가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라 무작정 퇴직을 앞당기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회사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할 사정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는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회사가 계약기간 전 퇴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겠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내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에 선생님의 고충 및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히 협의를 하셔서 퇴직일자 및 이직사유를 조정하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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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는 몇개월에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 및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실업급여 일수는 나이 및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50세미만]1년 미만 120일1년 ~ 3년미만 150일3년 ~ 5년미만 180일5년 ~ 10년미만 210일10년이상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120일1년 ~ 3년미만 180일3년 ~ 5년미만 210일5년 ~ 10년미만 240일10년이상 270일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고 만일 실업급여 하한액에 못미치면 하한액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8시간 근로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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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으로 통상적인 통근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거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거주지와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통상 사업장의 이전, 전출,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거주지가 왕복 3시간 이상이신 상태에서 퇴직을 하신다면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거라 생각하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더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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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회사에 동시에 근무할때에대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한다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타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되십니다.당연히 새로 입사하는 직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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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아래는 퇴직금 계산 산식입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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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신고를처리하는 자는 조사과정, 신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조사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보통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의견,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사실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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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근거하여 1달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각, 조퇴도 결근이 아니기에 다음달 연차 발생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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