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이나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본부세관별 또는 같은 세관이라도 실무자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은 반복적이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면 관세청의 유권해석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관별 해석이 다를 때는 일단 동일 세관을 통한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자가 AI 기능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복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무역관련 서류(인보이스, 구매주문서 등)에 대한 문서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한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제안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역데이터 분석이나 시장 진출전략 등을 제공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리스크가 무역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기후적인 부분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폭풍, 가뭄, 홍수 등)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기후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 보험 가입을 진행할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처 공급처에 대한 추천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품질적인 부분이나 납기 이력, 해당 국가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떄문에 단순히 추천 플랫폼만으로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련 db등을 활용해 업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만큼 어느정도의 시간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 도입에 대한 부분이 수출계약에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일단 디지털세 부담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세무적인 부분에서 관련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일단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개정이나 방위비 준담, 선박, LNG 등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느정도의 협상결과가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와 중국간의 전기차 관세 폐지 등이 논의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내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411004651098이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는 유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이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당사자간 또는 국가간 무역환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원가상승 환율 변동 등의 사항을 확인해아 하며, 불가항력 조항 등의 구성에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에 미비한 내용들이 있었던 경우 이를 잘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의  측면이 있으나, 정책적 카드로서 상대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중국을 제외하고는 관세 유예를 시키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조선LNG 등에 대한 협력,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목적은 세수확보나 무역수지 개선애 목적이 있으며 또한 미국내 투자 유치나 LNG, 농산물 등 미국 수출확대 등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에는 방위비 분담이나, 멕시코, 캐나다 등에게는 불법이민이나 마약류 반입에 관한 문재 해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결국 관세정책을 통해 국가들과 협상을 거치고,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적 결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