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업계에서 분석하는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의 의도는 무역수지 개선, 세수 확보, 미국내 투자 유치 등 미국에 도움이되는 세계 각국의 투자정책 등에 있습니다.그 외에도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약이나 불법이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규모 구매대행 업체 등은 관련 법령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신고오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인 관세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세무처리에도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c.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 정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기존 항로에 집중되어있던 여러 세관인력이 분산되며, 항만의 화물처리가 분산되어 조금 더 효율적인 통관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항로의 허브항만 전략을 구축하여 환적화물 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인력 수요가 증가되는 등 국가경제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랜섬웨어의 공격으로 항만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일단 서면 신고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만 비상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프로토콜을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를 위한 만반의 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비해 상대국의 관세가 높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생각을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정책적 카드를 제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류 팬덤을 활용한 부분은 WTO의 규정에 따른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원칙 등 비차별 원칙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로 지역무역협정 등이 있지만, 사설집단인 팬클럽 등을 대상으로 관세 면제/유예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악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3국의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이 있고, 미국은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내 산업보호나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과 RCEP이 발효되어 말씀하신 일본산 부품을 조립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정확히 어떤 물품이 수출될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은 항상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추가관세 20%, 상호관세 34%를 포함하여 추가 관세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주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부과정책은 무역수지 개건, 세수확대,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각 국가들의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여러 국가로 제조기반을 옮긴 국가들은 미국 수출을 진행 시 상당한 관세를 맞게 되어 상품무역중심 기업들은 특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