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CBAM의 도입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의 산업에서는 수출비용이 증가하고 기술혁신과 글로벌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전환이 필요하고 공급망 전환의 전략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장을 재편(저탄소 제품을 EU 시장에 집중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탄소중릭에 대한 R&D 투자를 지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미국이 우리나라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무역협상(FTA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다만, 무역협상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관세/비관세장벽을 확대(강화)하고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압박하는 등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예상되는 무역협상의 내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업들은 미국진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신용조회 강화 추세가 이어지면 신용평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등의 상황이 우려됩니다.효과적인 신용조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회사를 통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해당 국가에 대한 리스크나 관세/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제둔화는 우리나라에 있어 수출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높고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과 같은 k-뷰티 상품들도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다변화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 등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조금 더 강화시켜 USMCA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접국가라는 특성상 중국과의 공급망이 세밀하게 연계되어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입액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수입관세의 부과정책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원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단편적으로만 보았을떄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유리하지만 지속적인 강달러 현상은 수입물가 및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수출경쟁력이 결과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환율에 대한 여러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화의 지급과 수령시기를 일치시키거나 환변동보험에 부보, 결제통화 분산전략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최근 미국은 관세정책을 사용하기도 함) 비관세장벽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인증 등이 아니라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에는 대표적으로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수량제한 및 할당제, 환경규제(CBAM 등)이 존재하며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외 모든 무역에 관한 장벽을 비관세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연단위로 보았을때 최근 2022년 2023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또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0276.html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은 경제 위기나 침체상황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요국들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국 다변화전략,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FTA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혜택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사업/국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미국 발 통상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를 막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추가관세를 통한 부분은 해당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당장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도 추가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공급망적으로 중국이나 멕시코 등과 연계가 되어있고, 이를 통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우방국들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여러가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