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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적으로 무역협상을 한경우 파기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정도의 협상력을 갖춘나라가 아주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맺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협정을 종료할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중 FTA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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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올라가도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를 낮추고 수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율의 이유만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들을 파고들면 수입에 의존하는 원부자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원가)이 상승하기도 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품목은 대기업위주의 물품(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해당 산업의 부진에 따라서도 수출이 부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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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유독 빵이 비싼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빵 시장에서 가격이 비싼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역적으로만 보자면 빵의 주 원재료가 되는 밀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press.c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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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부가가치세(VA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물품이 판매될 떄에도 부과되며, 이는 10%로 정해져있습니다.그에 반해 관세는 국제무역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정확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물품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뿐 아니라 관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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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거래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무역 실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규 거래처와 무역거래를 할떄는 신뢰가 쌓이지도 않았고 해당 회사의 상황을 몰라 무역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일단 신규거래처가 수출이든 수입이든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를 해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KOTRA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비즈니스 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입경험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요건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수출업체의 경우 국내 수입에 대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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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의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특정 조치 그 중에서도 보호무역에 대한 정책이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전세계 최강대국의 입장에 있는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가 대처할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국가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는 면제나, 상호 호혜적인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식이 있겠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사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취소 등을 요청(투자 등이 수반될 수 있음)하는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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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 거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외화결제되는 수출의 대금 수취와 수입의 대금지급의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 원화환산시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결제통화를 다각화하여 특정 통화에 대한 환차손/차익의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등에 부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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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강제로 취소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그러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지만 협정에서는 협정의 종료에 대해서도 규정하며, 이는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국가가 FTA에 대한 종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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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면제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러한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간이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5%정도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FTA를 적용하거나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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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산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을 비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은 대부분 대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에 관한 수출액이 높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이 수출을 이끌고 있고 그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해당 산업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경제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지는 리스크도 동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중국과 미국에 치중된 수출은 해당 국가로의 수출산업에 이슈가 있을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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