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한민국의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2022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102.0%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7&clasCd=7또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2023년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1.36% 중 수출기여도는 1.17%p로 전체 경제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액 비중은 2023년 35.7%로 202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JSESSIONID_KITA=77AD98D2194EDDEE8BCF0752ACF941A1.Hyper?no=260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0
0

대기업의 수출 규제가 국가 무역에 미치는 중장기적 경제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기업에 대한 어떠한 수출규제에 관한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출규제에 관한 부분이 모든 기업들에게 가해진다면, 대기업은 여러 자본과 인력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규제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등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단기적으로는 이에 따른 비용상승 등 기업운영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4.0
1명 평가
0
0

러시아 수출 제재가 무역 관계와 국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는 꽤 높은 수출시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3315&siteId=1&logGb=A9400_20240429과거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높은 수준이였으나 현재는 굉장이 낮아졌습니다.또한 이에 대한 영향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11427&act=view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3.0
1명 평가
0
0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국과 세계 무역 구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큰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공급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많은 생산 기반을 미국내로 옮기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스빈다.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45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4.0
1명 평가
0
0

무역에서 선박 운송의 탄소 배출 규제가 물류 비용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탄소배출 등에 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관한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155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4.0
1명 평가
0
0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변화와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뿐 아니라 여러 수출입과 관련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빈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수출입 및 통관 업무에 있어서도 신속성과 해킹 방지 능력의 탁월함에 따른 투명성, 신뢰성 제고, 거래일 수의 단축을 포함하여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해킹 방지와 사기 및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장점 등이 존재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0
0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 간 국제 거래 증가로 인한 관세 징수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들의 가벼운 일탈에 관한 부분은 전자상거래 통관환경에서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소액물품면세를 이용한 덤핑된 물품들의 무분별한 수입, 수입요건을 거치지 않은 위해물품들의 반입, 국제택배 등을 활용한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수출입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0
0

테무에서 주문했는데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동일한 펀매자에게 한꺼번에 산 구매물품을 송장을 나눠서 수출하는 경우 1호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합산하여 관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양이 워낙 많아 실무적으로 합산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0
0

무역에서 싱가포르로 한국 전통 된장류 소스 수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소스(된장 등)에 대한 수입규제 및 인증절차가 따로 존재 하지는 않지만 싱가포르에서의 수입 및 유통은 Singapore Food Agency (SFA)에 등록이 되어 있는 유통 바이어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mid=a30400000000&systemcode=03&brdctsNo=35155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0
0

무역 지원을 위한 KOTRA 해외 사무소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OTRA의 강점은 전세계 다수의 국가에 진출하여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특히, KOTRA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의 조회나, 무역사기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국가의 법령등을 정리하여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