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알리익스프레스통관에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만을 보면서 확인하였을때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딱히 관세 부과의 이슈는 없을 것이며, 수입요건적인 부분 각 1대씩 수입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미국은 소비국가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소비인구 미국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규모는 25조 4627억 달러로 전체 GDP 대비 비중은 68%에 달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분석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285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말그대로 무역을 함에 있어서의 장벽을 낮춰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낮춰 무역에 대한 자유로운 물품의 교역을 하는 것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시대에 따라. 국가들간의 정책으로 활용되었고, 현재는 보호무역이 더 많은 추세를 이루고 있으나 자유무역은 무역거래국들간 교역액을 확대시키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연구된 자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특정 품목의 수입 규제와 수출 통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규제나 수출통제 등의 상황은 국내외의 여러가지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수입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출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의 내수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수입규제나 수출통제에 관한 사항은 정치적인 이슈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원료의 수출통제는 우리나라와의 정치외교적 이슈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일반품목 기준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통관 적용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행 규정 상 연단위의 한도는 따로 없으며, 아래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디지털 상품의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디지털세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52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5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이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재편은 코로나-19, 미중무역분쟁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중요 전략이 되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특정국가의 의존도가 심한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전략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공급망적인 요소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IPEF 가입, TIPF 등으로 여러가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우리나라 통상 정책이 FTA에서 TIPF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경제 우방국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장 개방이 핵심인 FTA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둔 TIPF와 EPA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것이다.https://okfta.kita.net/nttCntnt/view/9340?mnSn=3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무역 전쟁의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과 기업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은 실제 전쟁과 같이 인명 피해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정책에 따라 전세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최근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여러 중국 등을 견제하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수출입 물품에 대한 디지털 인보이스의 사용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종이없는 무역의 관행이 점점 확대됨으로서 인보이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들에 대한 전자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가장 큰 이점은 전자화된 서류에 대한 수출입자간 공유가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류송부 등에 따른 시간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됩니다.다만, 여러가지 위변조에 대한 위험을 잘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

무역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밀유출의 방지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회사 컴퓨터 들의 보안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문서의 외부 반출입도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또한 기술유출 등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