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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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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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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한-영 FTA 제293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또한 한-미 FTA 상 제2905.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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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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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차는 구한말 고종이 어차로 들여온 포드자동차의 T형 4인승 무개차로 알려져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고종 재위 40주년을 맞은 1903년 황실은 미국 공사였던 알렌에게 승용차 1대를 들여올 것을 지시했다. 알렌이 즉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동차 판매상을 통해 포드자동차를 들여온 게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차였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2/16/200502167034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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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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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여러가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한-중 FTA, RCEP이 있습니다.그 중 한-중 FTA의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자간(15개국) FTA인 RCEP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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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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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다른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같이 보내는 인보이스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여러가지 의미로, 여러가지 환경에서 사용되나 무역에서의 인보이스는 거래 및 가격에 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상업송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상거래상 선하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되는 “Invoice”는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다.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약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하다.따라서 송장은 무역거래상의 필수서류로 모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송장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수입물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 자료가 되기도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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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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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을 통관할 때 세금이 많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 즉 HS CODE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수입과실은 방역절차가 필요하며 수입금지과일이 상당히 많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통관시에는 통관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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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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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담배를 직구로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제한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또한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해 담배의 경우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까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만이 면세한도로서 인정이 되고 기타담배의 경우 250g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5820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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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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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 이란 문구만 계속 뜹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중인 상태의 물품이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만으로는 '1~2일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현재 통관물량이 많거나 서류제출이 필요한 물품등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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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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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거부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로 통관이 거부(보류)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바로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은 관세청의 답변사례입니다.ㅇ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ㅇ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인 경우 검역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통관이 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 통관이 됩니다.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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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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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부분 종가관세제도로 가격 *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운임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있고, 부피가 크다면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관세액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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