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정식 수입통관 하여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전자제품을 수입함에 해당 물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수입요건적인 측면에서는 전파법 및 전안법 등에 따른 인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저가 정책에 의한 품목은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패널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최근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알리, 테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공산품) 전체들이 저가공세에 의한 전세계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근 EU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기준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저가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반도체입니다.그 이외에도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수출액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우리나라의 경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파법에 의한 모델별 1대에 대한 부분에 따른 반송/폐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복적인 동일 품목 수입은 세관 당국의 문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은 법령의 해석상 원래 FTA 특혜 관세를 이미 받은 수입자는 사후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관세청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후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yeslovecustoms/2222806636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업의 보호의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특정국가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가에서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다른 대체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미국과 EU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정책은 아직까지 그 영향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104#hom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부터 이어져온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과 정치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역전쟁에 동참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우리나라 또한 현 정부에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수출국 다변화 전략, 수입공급망 전환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회복속도는 팬데믹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적인 통상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일반무역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성장도 있었고, 무역이 다른 방향으로 개편되는 상황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나 천연 가스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물가상승, 환율 상승 등에 더불어 수입물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 결국 이는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원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보여집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11880000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