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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와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은 항공기든 해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같습니다.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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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관세의 부담주체는 무역계약 시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업무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업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납부는 구매자가 관세를 납부합니다.다만, 해외직구 등을 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인 구매자를 위해서 판매자(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들)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는 관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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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과 2023년은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기로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의 여파로 인해 수입물품의 가격이 오르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어느정도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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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수출을 개인이 제한되지는 않겠지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자등록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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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는 일단 해당 고시 상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몇천개의 물품은 최소포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 5개들이가 최소포장이라면 그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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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어느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특정국가 수출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수입 또한 여러 원자재 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이에 따라 공급망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은 우리나라에게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품목에 따라 그에 대한 전략이 달리되어야할 것인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관련하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5685&siteId=1%logGb=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44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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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례는 계약이 성립된 사례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원고가 10월 1일자 서신에서 제안을 수락한 시점인 10월 11일에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제안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 응답하고 수락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는 보조 편지를 단순히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상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byrne-and-co-v-van-tienhoven.ph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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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는 수출 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수출에 관한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국에서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출을 진행하기 전 아이템을 선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이 있는지 관세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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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은 여러가지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의 자유화(무관세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상품무역환경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호간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시키거나 철폐하도록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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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반도체(전자직접회로)이고,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다만 최근 중국의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미국의 수출액이 중국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합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는 중국 및 미국으로의 수출액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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