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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에 따라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대표적인 관세들은 덤핑장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이 존재하고, FTA 관세법 등에 따라 FTA 특혜관세(한-미 FTA 세율, 한-EU FTA세율, 한-아세안 FTA 세율 등)이 존재합니다.가장 일반적인 관세체계는 기본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에 대하여 8%정도의 기본관세(섬유의 경우 13%)를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고세율의 관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FTA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0%가 적용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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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은 보통 어느정도의 비용이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시간동안만 물품을 구매하여 소요권을 보유하는 등이기 때문에 일반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중계무역상 중계업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다시 해외의 수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 판매 목적상 마진(가득액)을 가져가게 됩니다.예를들어 중국에서 물품을 사서 일본에 판매한다고 했을떄 중국에서 100원에 사서 일본에 120원에 판매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회사에 돈을 단순히 전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간 유통마진을 획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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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800달러까지로 허용되는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지인등 과 면세한도가 합산되는 체계는 아닙니다.만약 물품이 여러개라면 각각의 면세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들어 2인가족이 미화 900달러 가방을 반입하는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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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법적효력이 없는 규칙으로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인코텀즈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과 달라도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국내 여러가지 비용들이 FOB라면 본선인도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의 부담이니 이를 잘 합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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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외직구를 하실 것이라면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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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Berth Rates or Liner Rates와 Burden of proof,Bill of Exchange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erth Rates or Liner Rates는 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하게 됩니다.Burden of proof은 입증책임을 말하는데, 소송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보통 소송 등의 환경에서 (예를들어) 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Bill of Exchange은 환어음을 말하는데,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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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입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받는 일련의 절차를 수출입통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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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ustoms brokerage fees의 경우 통관수수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은 수출입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수 있고, 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Customs brokerage fees(통관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Tendor of draft는 Draft's Tenor 즉, 환어음의 지급기일(결제기한)을 말하게 됩니다.환어음의 지급의무자가 어음금액을 결제해야 할 기한을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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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D는 무역에서 즉시반출(Immediate Delivery) 또는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승인서(I/L, Import License)는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서류(또는 승인)을 말하게 됩니다.LOI는 (Letter of Intent) 즉, 의향서를 말하는데, 계약 당사자끼리 상호 합의 또는 양해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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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는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기초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있고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B/L(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 이외에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나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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