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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관련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국경, 정확하게 따지면 관세영역에서 반출되거나 반입될때 우리나라 세관에서 관련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반출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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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요건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고,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즉, 수입통관을 할 때 다른 국내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가지 허가, 승인등을 받는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즉 관세사에게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고 , 이에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요건수수료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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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쇼핑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에 무료배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를 통한 쇼핑에 의해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무료배송이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첫번째는 중국 회사들간 저가경쟁입니다. 더 낮은 가격을 상품으로도 운임으로도 제시하여 마진이 조금 낮아도 많이 판매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두번째는 UPU(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 Union)때문입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운임은 각 운송사가 각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아니라 분담국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더 많은 분담금을 낮은 국가에게는 낮은 분담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선진국부터 저소득국까지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 중에서 낮은 단계인 3단계 국가로서 분담금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또한 각국의 '발송 우체국'은 도착 국가의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도착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배송은 도착지 국가의 우체국에서 책임져야 하도록 협약이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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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거래상황은 대한민국 소재 귀사에서 중계상으로서 물품을 해외에서 해외로 송부하시는 거래로 이해됩니다.물품은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가기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신고는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중계무역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금액이 인정되지는 않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만 인정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입금일을 수출실적 인정일자로 봅니다. 또한 수출실적의 인정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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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1) 술(intoxicating liquors), (2) 담배(tobacco products), (3) 자동차(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이외의 모든 제품에는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홍콩또한 비슷한데,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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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전에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한국이 수출 수입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vs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곡물가격 급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작년부터 이어져온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엄청난 자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에 대한 수출에 기대가 커진것도 사실이며, 조심스럽지만 전쟁이라는 결과로 발생한 국토황폐화에 따라 건설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전쟁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역사적인 평가로는 이를 통해 기회를 가지는 수많은 사업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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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가장 큰 과제와 위협받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국제통상질서의 중심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핵심기능들(협상 및 규범제정, 이행 및 모니터링, 분쟁해결)이 마비되면서 그 운명이 오리무중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예를들어 분쟁해결 절차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목하고 있는데 상소기구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말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상소위원이 없어 제대로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직인 MPIA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WTO의 출범이후 그에 대한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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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쉽게) 수입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HS CODE가 결정된 후에도 어떤 관세(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할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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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은왜 몇 달이나 걸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외직구라고 하신다면 최근에는 몇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예를들어 의류 등을 해외직구로 수입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항공기 특송화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며, 수출국 내 운송, 해외운송, 국내운송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수출입통관등의 절차가 길어져도 2주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대형화물(tv, 침대 등)이 이동되는 경우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해상운송은 거리에 따라 해상운송에만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통관까지 1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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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선물용 등 포함)다만 총 6병의 기준에서 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인정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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