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관세법,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기획재정부)가 존재하며, 조세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정하게 됩니다.다만, 일부 탄력관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등으로 가능하며,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부과(FTA 등)도 가능합니다.또한 이에 대한 집행 자체는 관세청(세관)에서 진행하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따라 물품의 성질과 수량,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반 화물 예측예약시스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품질을 먼저 도입해, AI 도입 목표(정확도, 비용절감 등)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또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고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직원교육, 데이터 연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는 관세율에 대한 확대보다는 그 적용 범위(품목 추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37866E9CDF99FABC345A7263B3C9133B.Hyper?no=92930&siteId=1이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자동차 부품 적용대상이 확대될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확대, 부품 현지화율 제고 등의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협상 등의 과정을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최근의 미국의 요구사항이 그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펼치며 이는 곧 일본의 국익과 충돌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을 도입하는 경우 실시간 화물추적이나, 통합플랫폼 등을 통한 운송예약, 견적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업무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고, 물류데이터를 모아 공급망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보편관세) 10%만 적용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국가별 차등상호관세에 대한 유예기간은 7월8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관세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니털잉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단 무역협상에 집중하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나, 신시장 개척, 미국내 생산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업계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지 어떠한 서식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며 그 중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에 따른 관세실익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지 명백히 안내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를 기바능로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관련 사항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한하면 생산차질은 물런 공정 전환 지연 등 경쟁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규모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6/21/ZZB4NZNBPNHDJNHJBNBP7MW7CQ/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술은 대표적으로 해상물류 플랫폼이나 무역서류의 디지털화, 결제자동화 등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나 무역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규정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150달러 이하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으며, 규정상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