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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이득인거겟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을지는 향후 평가가 있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정책이 미국에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습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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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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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되면 어떻게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데 있어 우회수출을 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우회수출이 이루어져도 덤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규정 등을 검토하기 우해서는 덤핑 적용대상 국가 및 해당 국가의 우회수출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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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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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에 다시 국내 반입시에 관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재수입면세 가능 여부는 귀사의 상황에 따라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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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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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적용하는 이전가격 조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가격에 대한 조사시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제3자 가격법, 재판매 가격법) 등을 통해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전가격 분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문서화 및 사전준비를 하고 ACVA 제도를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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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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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과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실제 존재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며, 만약 기존 공급업체의 물품이 아닌 새로운 업체로 변경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해야 한다면 다시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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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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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샘플 반입하려고 할때 일시 수입 면세 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수출면세 규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관련 절차는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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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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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길을 흔히 무역할 때 말하는데 왜 비단길이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단길은 유라시아의 무역망으로서 이를 비단깋 또는 실크로드라고 부른 이유는 중국에서 생산된 고가의 비단 직물이 주요 교역품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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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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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행하고 있는 관세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아닌 미국의 수입자가 납부하지만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잃게되어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미국은 이러한 조치로 수입억제, 무엿수지 개선 , 미국 투자 확대 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보복조치보다는 외교적인 접근으로 어려움을 풀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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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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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호주의를 선포하며 관세, 즉 무역전쟁을 강도높게 들고 나오고 그 키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요구는 경제적 불안과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느정도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이에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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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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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식 정책이 속도를 내고 보호주의 선포 및 실행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되는 산업에는 어떤 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최근 발효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대 미국 수출이 가장 높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나 전자제품, 철강 등의 제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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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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