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른 말은 틀린말이지만 일단 역내산 원재료를 활용하면 한국산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 즉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원산지판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성이 중요하며 특히 기관발급 FTA에서는 스캔으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협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전자화된 파일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어떠한 국가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은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자율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국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됩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newspim.com/news/view/2024111400013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운동맹은 선사들이 선박과 항로를 공동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글로벌 해운동맹의 재편은 선사들의 노선조정, 경쟁심화, 운임변동성 등의 상황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적인 상황속에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노선제공, 스케쥴 다양화 등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은 실제 동맹관계가 재편되고, 이에 따른 선사들의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역의 거래는 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으며,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은 물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수출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출(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각 세관별 직접검증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충족전략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List.do?mi=12904&bbsId=316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중소기업 자체적인 해결능력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결국 정부의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관세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효해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bizinfo1357/22382166258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 등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허가제가 도입되어 국내 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중국산 희토류 수입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생산 차질이 이루엊리 가능성이 높으며, 계속적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떄문에 대체 공급망 구축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매기고자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하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많은 악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어 상호관세 부과율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등 경쟁국가들에 비해 더 나은 협상결과를 이끌어내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확대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교역이 증가하여 상호간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단순히 수출입의 증대를 넘어 투자확대나 생산성 향상 소비자 후생의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