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중인 상황에서 어떤 국가의 타격이 더 클지는 추후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 중국 외에도 여러 국가와 상호관세부과 및 협상전략을 취하고 있어 미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내고자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정책에 따른 승자가 누가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승자/패자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상호간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관세전쟁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라고 표시된 원산지표시제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ㆍ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만약 개별국가가 아닌 EU 등으로 표시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면 관세법 상 보수작업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에 대한 승자가 누가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발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중국은 어느정도 선이 넘어가면 상호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걸려있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협상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이는 별도의 경제제재가 가능할 것이지만 WTO의 제도 내에서 환율문제를 직접 다루기는 힘들 수 있을 뿐더러 WTO의 경우 현재 상소기구의 마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가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타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서의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관세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하여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세정책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때문에 각 국가간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자동차의 실적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으며 실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이쓴ㄴ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수출경쟁력 약화 및 수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북미 시장은 현대차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통해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미국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확대 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수출물품에 수출액 확대, 미국내 생산공장 투자로 인한 일자리 확보 등의 이점을 미국이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최근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대한 부분에 있어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하면서 제일 이득이 되는 방향을 국가별로 논의하여 차지하는 것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국가가 더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볼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미국은 관세부과에 따라 세수증가, 무역수지 적자 개선, 미국내 투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중국의 관세대응은 마찬가지로 대미의존도를 줄이고, 강경대응으로 인한 국내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지 못한 관세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합의를 보며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부가세 납부등을 포함한 통관절차를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통관 이후 심사 단계 등으로 이루어지기 까지 계약이라는 개념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떄문입니다.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통관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관세의 납부 수출입통관수리 등의 절차를 도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의 형태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