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존재하는 수출실적의 인정기준이 많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변동되거나 지원사업 등을 따기 위한 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규정 및 기준 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리기후협정 준수 의무가 있는 국가로 수출하고 이에 대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서류 및 환경인증, 탄소중립 증명 등의 절차에 따라 관련 보고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미국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내의 물가상승, 소비감소 및 경제 악화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진행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관세정책에 따라 타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해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여러가지 정책적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연동은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로 글로벌 시장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디지털화폐에 대한 결제 시스템 등은 국제적인 체계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송금, 신용장, 추심 등 은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단기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운동맹의 공동운임 설정이 있고 이에 따른 공동운임이 인상되는 경우 화물운송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존 계약의 이익률 감소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송비 증감에 따른 원가분석 및 가격설정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기존 운송계약 등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하며 운송인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대체항로나 비동맹 선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성기반 화물 추적 시스템을 물류 환경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GPS 및 위성통신기술이 도입되고 데이터 전송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관데이터와 연계하여 세관 및 물류 관리 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세관 통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 마일리지 제도가 친환경 운송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된다면 무역실무자는 친환경 운송실적 확보를 위해 해상, 육상 운송 등에서 친환경적인 실적 증빙자료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른 운송기록 및 보고서, 물류 관련 계약서, 운송증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포렌식 기법을 통해 분쟁해결 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와 관련된 이메일을 확보하고 계약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면 접속기록이나 변경기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분쟁해결기관 등에 제출하여 분쟁해결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로에미션 선박의 적극적인 활용이 현재상태에서는 그리 쉽지 않고, 단계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약 제로에미션 선박만을 활용해야 한다면 물류 환경에서 이러한 선박기술이 도입된 한정적인 물류만을 활용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바로 100%의 친환경 선박활용을 반영하기 보다는 기술의 발전과 연계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수출입에 대한 통관의무 및 관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에 명확하게 적고자 한다면, 인코텀즈 조건상의 DDP조건에 따라 가격설정이 되고 이에 대한 의무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작성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