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면 실무상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관세부담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사실에 따라 관세환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서류심사 없이 간편한 환급이 가능해 행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대상의 확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실제 관세부담이 있는 원재료내역 등을 고려해 세심한 검토 후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우라늄 제재는 우리나라의 우라늄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전연료 공급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원전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해 여러 협력국가들과 연계해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의 부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등은 국제 통상 규범갈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디지털세 도입 국가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는 다자간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디지털세에 대한 문제는 기술규제나 무역정책이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글로벌 무역에 있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직구물량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세관 통관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저가신고를 통한 소액물품 면세 적용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통관전용 플랫폼 구축, 통관절차 개선, 빅데이터 및 AI 분석 등 여러가지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는 비용증가와 행정적 비용 소요 등의 악재가 있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규정을 적절히 대응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고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트래픽 예측 데이터는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예측,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운송경로를 최적화하고, 운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위험관리를 통한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만해협 분쟁이 실제로 확대된다면 남중국해를 통한 무역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 무역로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통한 운송이나 북극항로 활성화 등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남해와 서해 중심으로 항만이 발전해 있는데 동해안 항구를 통한 물류 운송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 및 다자간 대응을 통해 국가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 노선의 다변화는 운송안정성이나 운송시간 및 비용등을 고려해 최적의 루트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노선의 다변화는 결국 신규시장의 발굴과 연계되어 특정 노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경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소 트럭에 대한 도입은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일단 비용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기구매비용이나 운영비용적인 부분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으로는 ICC(A), (B), (C)와 같은 보험제도가 존재합니다. 만약 커버율을 높여야 하는 고가화물 등의 경우 ICC(A) 등을 통해 부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위험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 등에 부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