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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컨테이너 해상 수출화물 줄었다는데 이거 심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 1.9% 늘고 비컨테이너 3.2% 줄어들었다고 합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3822&siteId=1기사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출 물동량이 8.4% 줄면서 전체 수출 물동량은 1.0% 감소한 226만TEU를 기록했고, 중국(-1.3%)과 베트남(-4.3%) 등의 수입 물동량이 축소돼 전체 수입 물동량도 0.2% 줄어든 227만7천TEU로 집계됐다고 합니다.현업에서도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체감하며, 단기적 조정 국면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장기 동향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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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종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업무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FTA 관련 업무는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와 통관/관세업무(통관절차, 수입통관 법규 확인 등) 해외영업(바이어 발굴, 계약협상, 시장조사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트럼프 관세정책 대응 업무는 상호관세 분석이나 관세분쟁 대응, 관련 법규 해석 및 실무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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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를 부분품으로 수출시 HS10단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조립/분해의 상태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완제품으로 분류할지 제시형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어떠한 hs code로 분류할지 실제 물품의 운송형태, 수입국에서의 조립 작업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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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가 관세협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나 무역 불균형 해소, 정치적 지지층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세수를 확보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관세정책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미국내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어 이 정책이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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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국제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정책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현재의 상소기구 마비 상황, 미국의 WTO 패싱 등의 모양새가 계속되어 다른 국가들은 WTO의 제소절차와는 별개로 미국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의 통상환경이 WTO에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국가들은 시간이 걸리는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기 보다는 협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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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국가 간 신뢰 약화와 무역장벽 증가로 글로벌경제 협력체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공급망 단절이나 비용상승 무역량 감소 등의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을 신화시키게 됩니다.물론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장단점이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유무역이 더 효과적인 경제성장 방안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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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관세협상의 포인트좀 짚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5년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포인트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및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EU 또한 15%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미국으로의 투자 등을 약곻사였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일본은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등 협상의 속도에서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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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 구조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지만 현재는 미국관세정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장기화된 공급망 교란은 글로벌 제조 및 무역구조의 다극화, 지역별 자립화 및 블록화 현상을 촉진하게 되어 비용상승과 생산효율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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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결합된 실물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핳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FT가 결합된 실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구초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실물형 NFT는 실물자산이 NFT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NFT로 이러한 실물형 NFT가 국제거래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실물자산이 국가 간에 이동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이연구에서는 NFT의 개념과 특징과 관련 국내·외 규정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관세과세 관련 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물형 NFT의 활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물형 NFT와 연계된 실물자산의 수입 시 관세과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실물형 NFT와 관련된 실물자산에 대한적절한 관세 관련 취급을 제안하고, 이러한 취급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실물형 NFT의 구성요소 중 실물자산은 관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구성요소는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 관세평가방법 상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물형 NFT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과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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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인 통관 시대의 감사는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되어며 통관 데이터의 처리과정, 모델판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완전한 무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최종적인 관리를 인간이 진행하는 모델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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