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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FTA 체결 국가 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일반적으로 관세장벽의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때 해당 수입국의 관세가 10%였는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협정에서는 기술장벽에 대한 챕터(장) 또한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TBT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미 FTA 제9장은 상품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장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Chapter) 에서는 WTO TBT 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기술 규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간 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해당 규정들에 따라 여러가지 기술장벽 등을 철폐하거나 투명화하는 전략들이 사용되지만 상품무역에 관한 원산지 규정과는 달리 기술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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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환율 변동이 무역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은 시시각각 변동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계약시 일반적으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미화 달러 등)을 통해 무역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환율 변동의 영향은 개별계약보다는 포괄계약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오며, 현재와 같은 강달러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더 유리하고 수입자가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물가의 상승과 동반된 강달러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자도 원재료를 조달하는 상황 등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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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RTA)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 철폐되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공급망이 변화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많은 교역액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이미 FTA가 맺어져 있어 공급망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파악할 수는 없고, 최신의 공급망전환 등은 특정국가들에 대한 공급망 의존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전세계 여러 국가들의 통상정책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 리스크가 적은 공급망으로 이동, 신기술의 발전(예 : 2차전지)에 따른 원재료 수급을 위한 공급망 강화(광물자원) 등의 이슈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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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은 각자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또는 국내 판매하기 위해 원재료/반제품/완제품 등을 수출입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관세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관련 질문은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많은 기업들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등 여러가지 관세 절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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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이 관세율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국가 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관세장벽이나 여러가지 기술, 서비스 장벽 등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대부분의 관세양허 협상은 당사국에서 원하는 관세 자유화에 대한 부분을 HS CODE 등에 따라 제시하고 이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조정/협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GCC FTA의 경우 GCC의 입장에서는 원유시장의 관세율 철폐가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GCC의 시장개방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관세 철폐 수준을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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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 국가단위의 관세장벽을 하나의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만약 다국적기업이라면 세계 여러 국가에 생산기지가 있을 것이고 합리적 가격으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거나 관세장벽이나 기술장벽이 높은 현지에 직접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가적인 정책으로는 관세장벽이 비교적 높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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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시 관세가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관세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는 단순히 세수나 국내 산업 보호의 정도 뿐 아니라 양 정부당국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단순하게 분석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보복관세'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전세계에서도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여러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보복관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정책이 결국 미국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에 있을지도 산업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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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니나라의 관세정책은 고세율의 관세정책이라기 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활용(할당관세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물가급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물품(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할당관세(0%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영향도가 정확히 분석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수준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41627000372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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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와 보호무역 사이에서 관세 정책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연구에 따르면 지난 여러 기간동안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개선시키며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포함한 여러가지 무역정책들은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미중무역분쟁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의한 관세부과, 무역장벽 강화등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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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대부분의 관세포탈의 행위들은 가격을 조작하거나 품목분류를 의도적으로 낮은 세율이 분류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이 아닌 언더밸류(under value)된 가격이 작성된 인보이스를 통해 과세가격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관세율 적인 부분은 HS CODE 자체를 잘못 분류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이 아님에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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