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이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매도인은 매수인이 실제 대금을 잘 지급할지에 대한 여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거래금액이 큰 상황이거나 첫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등에서 더 많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은 신용장 계약을 통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물품을 인도할 때의 서류를 기반으로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형태의 신용장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특정기간(월, 연 등)동안의 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정확히는 수출입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경우 FOB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의 경우 CIF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금액을 책정합니다.만약 수출금액이 더 높다면 무역수지 흑자가, 낮다면 적자의 상황으로 해석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306&cidx=199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의 상승은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 수입으로 인한 마진이 줄어드는 결과로 발생해 실제 무조건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국내외로의 거래선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운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납부액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아 결국에는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특정국가에서의 경제제재로 인한 무역제재 정책이 가해지는 것은 특정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금지(허가), 대금지급수단으로서의 은행 지급정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일단 특정국가에서의 해당 제재가 이루어지는지여부는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만약 실제 제재가 발생하는 경우 물품을 인도하거나(받거나) 대금을 지급(수령)하는 업무가 가능한지, 만약 일부 제재가 있다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발효된지 오래되어 개정의 필요성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27개국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진전이 더딘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품무역협정의 측면에서 해당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선, 현행 hs code기준으로의 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출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보 및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에 관한 이슈는 실제 국가의 정책등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면책에 해당될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계약상 면책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에 관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제한 대상물품에 해당될 것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물류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는 중앙대학교나 인하대학교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그 외에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logistician.tistory.com/entry/%EA%B5%AD%EB%82%B4-%EB%8C%80%ED%95%99%EA%B5%90-%EB%AC%BC%EB%A5%98%EA%B4%80%EB%A0%A8-%ED%95%99%EA%B3%BC-%ED%98%84%ED%99%A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서적을 찾으신다면 일반적인 이론서보다는 서점 등에 있는 무역실무에 관한 쉽게 쓰여진 책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책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추천은 힘들기 대문에, 서점이나 도서관 등에 방문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