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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직구 시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횟수의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면세 가능)이 존재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관세법 외 타 법령(예 : 전파법 대상물품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1대만 수입 가능)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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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와 이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등에 따라 여러가지 조사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판정을 받게 됩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menuId=31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판매를 함에도 불과하고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64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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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방법~6방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제5방법은 제4방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부분의 관세평가는 1방법에 따라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제2/3방법에 따른 관세평가 이슈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실무상 4,5,6방법이 활용되어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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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에 있어 품목 분류의 중요성과 오류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과세가격에 품목분류(hs code) 상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만큼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특히 hs code는 분류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이를 잘못 분류했을 때 향후 관세 추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결정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고, 만약 관세사도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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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정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나 예를들어 일본은 라인, 중국은 위챗 등의 어플을 많이 사용하며, 서구권에서는 단순히 아이폰의 아이메세지 등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 점유율 적으로 중요한데, 카카오톡이 있는 전후에도 이미 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메신저 앱이 있었고,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49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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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그리고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보세구역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asp다양한 업체들은 보세제도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세상태로의 제조를 진행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자금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4&cntntsId=83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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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제도의 유형과 신청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는 관세법상 환급 또는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존재하나, 실무상 '환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부분 관세환급특례법 상 환급을 말하게 됩니다.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뉩니다.또한 관세청에서는 각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 및 신청 관련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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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주요 변경사항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의 무역환경의 변화 또는 기존의 인코텀즈 규정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며,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개정사항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또한 개정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물류비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62519&siteId=1&logGb=A9400_2021032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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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설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라면 확인은행을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용장 결제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서류의 엄밀일치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서류심사 시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신용장 계약 상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 처음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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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쿠팡이나 이런것들이 매우 유행인데 대기업에서 하는 홈쇼핑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메프나 티몬과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해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 외형적으로 큰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적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홈쇼핑의 경우에도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재무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투자 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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