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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은 수출입통관환경에서 말씀하신 서류 미비, 품목분류 오류, 관세 평가 분쟁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출입통관환경에서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 집단인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컨설팅 진행 등)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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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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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 효과성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위험 관리에 관하여는 아래의 자료가 존재합니다.환위험 관리기법 ○ 내부적 기법 * 매칭(Matching) - 외화자금의 흐름, 즉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통화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 자금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리스크를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리딩과 래깅(Leading & Lagging) - 환율변동에 대비해 외화자금 흐름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환위험을 최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시키는 단기적인 환위험 관리기법 - 기업이 본사와 지사간에 일정기간동안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서로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함으로써 외환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 가격정책(pricing policy) - 가격정책이란 수출입 상품의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거나거래통화를 조정하여 환리스크에 대응하는 기법 * 자산/부채 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 ALM 기법, 환율(금리) 전망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포지션을 조정함으로써 환(금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 포트폴리오 전략 - Portfolio 전략, 여러 종류의 통화로 자산과 부채를 구성하여 통화간의 환율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방법 ○ 외부적 기법 * 선물환거래(Forward Transaction) -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외화를 장래의 일정시기 (or 일정기간)에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만기일에 가서 약정된 환율로 외화를 매매하는 거래. 이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 통화스왑(Currency Swap) - 장래 특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대한 환율변동리스크(금리 변동리스크 포함)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하는 방법. * 통화선물(Futures) - 선물환거래와 같이 장래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매입 또는 매도 하기로 약정하는 금융선물거래의 일종. 선물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금이 필요하며 선물환거래와는 달리 통화, 거래금액, 가격, 만기일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실수요 거래와 일치 시키기 어려움 * 옵셥(Option) - 옵션거래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시장에서 당일 형성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현물거래나 미래의 가격을 매매하는 선물거래와는 달리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 옵션 거래의 특징이다.또한 시간이 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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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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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보험의 주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여러가지 보험상품들이 있으며, 실제 부보 시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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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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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조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함이 좋습니다.무역계약은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품질, 가격, 수량, 결제, 인도, 보험, 운송 등의 조건이 중요합니다.무역조건의 중요사항은 굉장히 많아 모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bexport.or.kr/index.do?menuUUID=402880867c8174de017c819791dd00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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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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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 지역이랑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당연히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세구역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예를 들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제10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①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내면적 산출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등 화물운반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국제거래상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 화물을 충분히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반(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2.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 한다.3.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되어야 한다.4.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보관하려는 보세화물의 보관에 적합하여야 한다.5. 건물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시멘트·콘크리트·아스팔트 등으로 하여야 한다.6. 건물의 천정과 출입문의 높이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거나 화물을 상차·하차 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출하장에는 차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과 창고 사이를 밀폐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7. 해당 건물과 건물의 주변 및 건물 이외의 하치장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 적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8.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이나 철조망 및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 가능한 감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다만, 보안 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감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9. 해당 창고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10. 그 밖에 장치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② 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2.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3. 대장 기록 체계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③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 대상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3. 국가 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4. 동일세관 관할 내에서 보세창고 소재지를 단순 이동(변경)하는 경우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보세구역운영인) 공인기준에 준하는 요건 등을 본부세관별로 설정·운영하는 경우6. 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7. 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8. 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9. 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ICD)⑤ 영업용보세창고는 화물 반출입, 통관절차 이행 및 화물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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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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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아직 공급망 전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특혜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가간 교역이 증대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급망이 비체결국 -> 체결국으로 옮겨가며 공급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또한 여러 특혜무역협정은 단순히 관세인하를 목적으로 한 원산지규정 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 무역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챕터도 존재하는 바 이에 따른 여러가지 해외직접투자의 촉진의 효과를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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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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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운송환경에서도 친환경 선박이 건조되고있고,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기업들의 노력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74265&sfl=wr_2&stx=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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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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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입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기업간 전략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반도체 기업들은 AI 기반의 산업구조에 적응해야할 것이고 자동차기업들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산업에 대비해야할 것입니다.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AI나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으로의 신산업에 잘 대비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각 국가 또는 기업이 대응하는 것이나 기업 자체적으로의 ESG 경영 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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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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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전략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의 사항은 여러가지 연구자료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브렉시트에 관한 연구자료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2166&act=view우리나라는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에서 탈퇴하기 전부터 한-영 FTA에 대한 발효를 미리 준비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들을 미리 거쳐 놓은 바도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 발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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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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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제품이 국내 입항은 됐는데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나 특송사 등을 통해 문의하여야 하는 건으로 보이는데, 해외직구는 그 특성상 선적 또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역과는 다르게 아직출발을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주말이라 연락이 안된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월요일에 전화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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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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