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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서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의 수입을 말하며 만약 물리적 실체가 없다면 이를 수입한다고 해서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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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통관 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해 재난 지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어느정도 신속통관의 개념이 생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 재난상황을 고려해 신속통관이 이루어지는 개념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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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출 후 역수입 시 원산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에 관한 내역,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등을 토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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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거래가격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다만 덤핑 또는 보조금에 의한 낮은가격으로 수입되는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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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FTA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수출입의 이력이나 hs code, 원산지 규정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산지검증 서류 등을 1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역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서류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검증과 법적 책임은 여전히 기업과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사람의 최종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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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잘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APEC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과의 협상도 그 즈음이 되면 어느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의 방식이나 통화스와프 등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환율변동, 재정부담, 정치적 긴장 등의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GZ8LUIIJ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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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화 계좌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투자를 하는데 위험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미국내 막대한 투자가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부재 시 대규모 달러 조달 부담으로 원화 약세와 더불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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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했는데 세관검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 납부 대상물품이 통관완료되기 위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적용이 된 물품이라면 당연히 세금 납부 없이 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사는 랜덤으로 선별되기도 하지만 세관 내 자체 검사 선정에 대한 기준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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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1월부터 버스와 트럭에 대해 관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전품목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거겠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트럭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4086.html현재의 자동차 관세와는 다른 별도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관세부과대상인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영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의 근거의 안정성(?)이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활용한 관세부과정책의 부과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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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작년에 수출한 방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95억달러 규모로 목표액보다는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02511785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며, 최근 방산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도의 증가로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도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71373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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