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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주요 역할과 도전과제 등 전반적인 궁금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WTO에서 가장 직면한 과제는 다른것들보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유효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반대로 WTO는 상소기구를 담당할 위원이 없어(마비) 제대로된 분쟁해결 절차의 수행이 힘든 상황입니다.이에따라 WTO가 국제 분쟁해결을 위한 힘을 다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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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과 FOB의 가격 차이 수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FOB + 수입국까지의 해상운임이 CFR가격이 됩니다. 현재 약 300달러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해상운임 등에 관한 비용이 300달러정도의 가격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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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 등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에도 환경 관련 정책들이 협정상 반영되어 국가간 친환경정책에 대한 합의를 무역협정으로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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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이라는곳은 어떤일을 하는곳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기획재정부의 국제결제은행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결제은행각국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한 국제은행. 당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결제대리기관인 EPU(유럽지불동맹)나 EMA(유럽통화제도) 등을 대신하여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매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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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론의 경우 한대라면 큰 문제 없이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용의 것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세부과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부가세는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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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개발도상국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 자유무역에 관한 부분들이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주류 연구에 관한 부분에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진행하는 것은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노동, 환경 등의 협정 사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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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환경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CBAM은 전환기에 있으며 2026년부터의 확정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관련 국제적 통상정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만 미국이나 EU등은 단순히 상품무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 환경정책 등을 무역협상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말씀주신 CBAM은 역외산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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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가 많으며, 이 중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전자적 전송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WTO 2차 각료회의(MC)부터 진행된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2024년 MC 13까지 지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전자적 전송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무관세 관행의 연장 반대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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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이 어떠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서 정확한 수치를 제안드리기는 힘듭니다.다만, 관세장벽은 교역에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추게 되는 여러가지 연구들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장벽 및 여러가지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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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국제 무역 및 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아직까지 블록체인이나 코인 등이 무역의 결제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무역금융의 안정성 강화나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나 여러가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무역결제상황에서 블록체인의 이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07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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