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무역 보호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는 이상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다른 국가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미국의 현재 기조 자체가 자국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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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직구 물품 통관하는 세관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해외직구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해당 국가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국내로의 배송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240415092550821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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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일반 무역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의미는 시장 개방입니다. 즉,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던 관세가 FTA 체결로 인해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그 영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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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면 그 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적정 수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세율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의 무역환경에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은 대 중국 고관세율을 유지하는 등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행할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을 통해 교역량 확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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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제품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의 나이키 사가 mada in usa로 만든 물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 베트남 산인 것이죠.세계의 다국적기업들은 물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더 낮은 인건비나 해외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 공장을 지어 물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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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조작국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관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미국은 전세계의 초강대국으로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이 되면 이에 지정된 국가는 어느정도의 관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60424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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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사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총 2번의 무역수지 적자시기를 겪었는데, 처음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뒤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반도체 및 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였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물가상승이나 달러 가치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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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 전략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금 당장에 까지는 아니지만 자동차산업에 대한 친환경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https://www.m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25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친환경차등의 단점(위험성, 이동거리 등)을 개선한 차량의 개발이 시급할 것입니다.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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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수입규제인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 수입규제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그 대응방향과 영향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parcelherald.com/korean/news_view.php?nd=11604또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규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의 규제정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베트남 등 국가에도 여러가지 기회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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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한국이 발전하는 일을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식민지 역사 등 좋지 못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깝고도 먼나라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산업구조 및 주력제품이 유사한 등 언제나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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