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인도 CEP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여러 방안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인데, 일단 연구자료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508491일단 가장 기초적으로는 얼마나 교역량이 증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FTA활용률, 이를 통한 관세 절감 혜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 세계의 공급망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국가의 공급망 중단 등의 교란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대체공급망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관하여 몇년간 여러가지 타격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포함하여 모두 공급망 다변화 수출거래선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상품무역보다는 전자적형태의 전송이나 서비스 등의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디지털자산의 무역환경에서는 관세적인 부분도 고려대상이 아니며, 상품들에 비해서는 여러가지 규제사항들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무역환경이 점점 증가하면 과세나 규제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통상환경은 자유무역이라는 시장개방에 목적도 있지만, 결국 공급망 안정화 등의 영역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최근에 EPA나 TIPF 등과 같은 협력의 형태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입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4/24/ROLDH7VBLVAODO4ZCUZRSVZT7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해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무역 구조로 개편한다는 전략이 있는데, 이는 脫탄소‧친환경 제품,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소부장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수출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확작물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가지 수급사정에 따라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지 등의 사항도 변경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 모두 중국과의 교역액이 가장 높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중국의 정책적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요소 사태나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유로 한 수입등의 규제 정책 등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어떠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이 나올지 명확하지 않으나, 결국 그 때 상황에 대처가 필요하며 선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물품은 공급망전환 등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반도체 관련 산업의 핵심은 AI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의 개발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딜로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https://www2.deloitte.com/kr/ko/pag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articles/2024/20240513.html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설계, 일본이 소재와 장비 공급, 대만과 한국이 제조를 담당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중국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여파는 상호 간 무역제재에서 기술제재, 첨단산업 생태계 제재로 그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까지 이어졌다.이는 작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 하락과 재고 물량 적체로 전에 없던 적자를 경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국내외 반도체 업계는 이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기대주로 생성형AI에 주목하고 있으며, 딜로이트 또한 생성형 AI가 반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며, 2030년에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첨단 공정 파운드리 부문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팹리스, 소부장, 패키징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현대차, 기아 등)들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우리나라는 2차전지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생산에 대한 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다만,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는 여러가지 문제점(위험성, 이동거리 등)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보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지자동차 등에 대한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의 장벽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중요한데, 중소기업은 이런 신뢰확보가 초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기가 힘들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