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0년대 중후반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이 국제물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의 많은 부분을 바꿀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3D 프린팅이 무역의 많은 부분을 바꾼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기술력이 점차 발전하면 결국에는 3D 프린팅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많은 물품들은 점차 교역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에 관한 협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FTA이며, 해당 협정을 활용하여 수입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시장진출의 기회가 됩니다.다만, 원산지규정에 대한 충족문제가 있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제약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FTA의 원활한 활용을 중소/중견기업 등도 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방면에서 FTA 활용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혜무역협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통해 물품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특헤무역협정은 단순히 자국 내에서 물품을 생산한다고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며 수입관세당국 등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면서 원산지관리라는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원산지증명은 특혜 또는 비특혜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은 기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원산지증명을 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이에 반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은 원산지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최근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미중무역분쟁에 의한 중국산 판정 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중국으로의 위탁가공 등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미국에 그대로 수출하게 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미국 또한 중국산 물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일부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미국의 일반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율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전략은 특혜무역협정 적용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혜무역협정을 적용한 국가간 거래에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기존 관세보다 더 낮은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관세를 낮추기 위한 전략은 많지만 고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시도하는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적법하게 세율을 낮추는 것은 특혜무역협정의 활용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이는 실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에 제한이 생기고 코로나 시절 사랃르이 전자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현재 비대면의 시대는 종식되었다고 평가되지만,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발전 중이며, 팬데믹때보다는 그 성장세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자본의 플랫폼이 진출하여 해외직구가 더 활성화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증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즉,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선택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이 선택사항인 이유는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하면 기존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이며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세관 당국 등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혜무역협정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만약 적용을 하였다면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세관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협정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검증 권한을 수입국 관세당국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일반적으로 관세장벽의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때 해당 수입국의 관세가 10%였는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협정에서는 기술장벽에 대한 챕터(장) 또한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TBT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미 FTA 제9장은 상품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장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Chapter) 에서는 WTO TBT 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기술 규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간 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해당 규정들에 따라 여러가지 기술장벽 등을 철폐하거나 투명화하는 전략들이 사용되지만 상품무역에 관한 원산지 규정과는 달리 기술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은 시시각각 변동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계약시 일반적으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미화 달러 등)을 통해 무역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환율 변동의 영향은 개별계약보다는 포괄계약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오며, 현재와 같은 강달러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더 유리하고 수입자가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물가의 상승과 동반된 강달러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자도 원재료를 조달하는 상황 등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 철폐되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공급망이 변화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많은 교역액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이미 FTA가 맺어져 있어 공급망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파악할 수는 없고, 최신의 공급망전환 등은 특정국가들에 대한 공급망 의존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전세계 여러 국가들의 통상정책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 리스크가 적은 공급망으로 이동, 신기술의 발전(예 : 2차전지)에 따른 원재료 수급을 위한 공급망 강화(광물자원) 등의 이슈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