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관한 면세한도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국제적으로는 면세한도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향수나 담배, 주류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일반품목은 간이세율 15%가 적용되며, 그 이상이라면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분유를 해외직구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ㅇ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에 관한 규제사항은 대표적으로 수입요건이 있을 것인데, 관세법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생략)다만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방역절차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절차는 실제 물품이 제시되어야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법령상 동일 물품을 2개이상 통관하게 되면 관련 수입요건 면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품명상 다르고, 구성이 달라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입 실무상 품명이나 구성 등이 다르다면 이를 시스템 적으로는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입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령화의 추세는 각종 실버산업 시장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다만, 어떠한 산업에 진입할지 해당 산업 내에서도 어떠한 물품을 다룰지 등에 따라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해야만 할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6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있을때마다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2020년대에는 물가상승, 고금리,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다만, 2024년에는 무역수지가 현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의 연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규제는 크게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규제의 완화는 결국 교역량의 확대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연구결과들은 자유무역의 상호간 경제발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이에 따라 국가간 분쟁 및 보호무역에 관한 정책들은 세계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다만 그 영향 등에 관한 부분은 각 국가별 산업별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경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규제는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그 규제가 해당 국가 및 국제사회에 필요한 규제인지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그 규제의 수준이 현재의 관행이나 앞으로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혼란에 따른 무역비용의 증가는 일단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이나 원재료를 조달하는데에 따른 불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oracle.com/kr/scm/supply-chain-inflation/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