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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수출 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라는 것을 해석하면 항구에 대한 요금을 목적지에서 징수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해당 비용은 CIF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보통 실무상 FREIGHT COLLECT, FREIGHT PREPAID 등에 대한 용어로서 운임선불, 운임후불등이 표시되어있지, 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에 대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해당 용어를 삭제하고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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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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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사이니 TO ORDER 이고 BL에 배서 안되어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시식인 경우로써 TO ORDER,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된 경우는 수출업체(선적인)의 배서가 필요하고, TO ORDER OF 개설은행 등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의 배서가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일단 은행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나 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 거절에 대한 권리포기 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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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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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정책의 영향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연구자료들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비교연구하는 자료들이 꽤 많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는 자유무역이 소비자후생을 더 증가시키는 등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자유무역을 하게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교역량의 증가입니다. 다만, 최근의 전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의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무역분쟁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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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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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TIPA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수입 또는 수출 통관 과정에서 당국이 지재권침해 물품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 지재권자의 위조품 여부 감정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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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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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ETA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TD는 출발 예정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등)이 출발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예상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ETD는 출발 전에 미리 계획되고 예상되는 시간이며, 실제 출발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ETA는 도착 예상 시간을 의미하며 이 또한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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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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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달러를 통한 대금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거래인 매매계약에는 환율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업체에겐 이익이, 수입업체에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출업체도 수입원재료의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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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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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사와서 한국에서 팔려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일반품목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전자제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전자제품들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전파법 상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 그 품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 요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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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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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수출대금 미회수와 관련된 위 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의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보완 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무역보험(Trade Insurance)은 수출이나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지급 거절 등 신용위험(Credit Risk)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 비상위험(Country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나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입자 입장에서는 조금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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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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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무역금융이란 수출자가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 로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일정규모의 주문을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 자재 구입자금 등을 거래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대적으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안정적인 자금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안내하는 무역금융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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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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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배송 언제올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검색을 진행하신 운송장 진행사항으로 보아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통관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어 통관이 진해오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의 사이트를 통해 통관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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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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