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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 환경에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장벽을 허물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입자의 경우 동일한 물품이라면 당연히 관세가 싼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되고, 양자간 교역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각 협정별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FTA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들어 한-미 FTA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267&classification=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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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경과 안경케이스를 함께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경케이스를 수입하는 경우 안경케이스 별도의 HS CODE가 존재하지만, 안경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안경과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관련 규정은 통칙 제5호 가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통칙 제5호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무조건 HS CODE에 따른 원산지표시방식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안경케이스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대상이 됩니다.이는 안경과 함께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라도 동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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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타격이 되는 경제분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곡물이나 에너지 등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정 품목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있었습니다.또한 직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하여는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전쟁전/후 수출액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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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 자체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일환으로 정상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그에 따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덤핑차액을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정확히 미국내 제조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나, 정상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출을 하게 되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 개시 시 덤핑가격이 아니라는 소명절차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피하거나 그 부과율을 낮추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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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관/포워딩은 모두 무역관련 업무이지만 수출입자로서 무역업무를 하는 것을 무역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통관은 수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세관신고를 위한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포워딩의 경우 국제운송을 수반하는 상품무역의 특성상 복합운송을 주선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또는 업체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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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계약 또는 수입요건상 컨테이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나갔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류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화물의 소재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되 실제 분실이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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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납부기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제9조에 의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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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하시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식품용이 아니시라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로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식품수입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한 재질, 품명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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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가의 조세제도는 각 국가에서 정하게 됩니다.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세금제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대표적인 소비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10%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얼마든지 다른 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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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품목입니다.중소기업들의 경우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 편이라고 보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가장 인기가 많으며, 그 밖에도 의류, k-pop 관련 제품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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