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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AFTA는 현재 USMCA로 대체되었으며, USMCA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특혜 대상에 타이어가 존재하고, 해당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관세혜택이 가능합니다.USMCA에 의한 원산지판정은 현지 등에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을 수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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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져 완제품 수입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퓨저는 화장품은 아니지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한 확인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방향제● 탈취제● 공연용 포그액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실제 업무진행은 수입요건 대행업체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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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부보는 CIF, CIP와 같이 매도인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 위험을 부담(특히 국제운송시)하는 주체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FOB조건의 경우 본선적재가 되었을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수입자인 매수인이 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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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TM은 UTM(Under Table Money) 즉, 뒷돈정도를 뜨샇는 용어입니다. 아직 통관환경에 대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통관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현상입니다MTG라는 용어는 쉽게 검색되지 않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언어인지 추가적인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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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수지 산출시 무기거래액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수지는 사실상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화는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그 역할을 하고 결국 그 수급을 위해 달러가 외부로 유출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국은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가 있다는 측면만으로 경제에 위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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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파손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케이스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쪽에 귀책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파손된 컨테이너는 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부보와도 관련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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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임시개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최근 해외직구의 물량이 워낙 많아 이 부분에서는 더 많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의 통관 업무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필요시 야근 및 토요일 통관 지원)에서 평일 24시간 및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역시 현재 상시 통관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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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종류라기보다는 선하증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CLEAN / ON BOARD B/L을 요구한다면 CLEAN B/L은 선박에 선적될 당시부터 화물 자체 혹은 포장에 불량이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ON BOARD는 본선적재된 상태에서 발행되거나 추가적으로 부기된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외관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다면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이 발급됩니다. 이는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 등)가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 화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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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투명파우치의 정확한 형상등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파우치제품류들 같은경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관 전에 관세사 등에게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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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사전 결제한 뒤 fta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구매하실때 관세포함가격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 가능 여부 및 통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관세를 납부하신 상황에서 통관 당시 이를 납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후적용을 받아서 추후에 환급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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