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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돌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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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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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역할을 하는 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 용어사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는데 1977년 정부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하고, 1981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1991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시작했다. 1992년엔 수출보험 업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관했다. 특히 2003년에는 남북한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대북투자 통계업무를 수탁하였다. 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ㆍ선박ㆍ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을 수행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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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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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아이옷들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하여야 하며 그 뒤 물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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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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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아닌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산업군에 해당됩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비재/직접소빚/농산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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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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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한 특송물품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가격적인 조건에따라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다만,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등 일부 법령에서 정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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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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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처음인데 인보이스는 항상 달러로 표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대금지급수단으로는 쉽게 말해 '돈'이 가장 대표적일텐데, 각 국가별 화폐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할지가 문제됩니다.결국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달러로 결제하기로 하였다면 달러로 원화로 결제하기로 했다면 원화로 결제하면 됩니다.다만, 화폐의 가치 상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 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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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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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 무역수지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분석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①중국의 경기둔화 ②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 급증 ③반도체제조용장비(중국의 국산화율 상승)·LCD (국내 생산 축소)·자동차부품(중국의 한국차 수요 감소)·석유제품(中수입소비세 부과)·화장품(궈차오 열풍)의 수출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였음.이에 대한 사유는 최근 반도체에서 찾는 시각이 많습니다. 주력 품목인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대중 수출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3040222090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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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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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 종류 및 개최국 선정과 개최주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전시회, 박람회 등이 아닌, 엑스포(박람회, Exposition internationale, Expo)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여 각국의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국제 박람회. 1851 런던 엑스포를 그 기원으로, 1928년에 파리에서 체결한 국제 박람회 조약에 따라 가맹국의 주최하에 5년마다 열리며, 주로 공업 제품ㆍ미술 공예품 따위를 출품한다.기사에 따르면 엑스포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합니다.엑스포는 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구별됩니다. 공인 엑스포의 경우, 개최 기간이 3주 이상 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최국 정부 명의로 BIE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개최할 수 있고, 국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참가국을 유치합니다. 비공인 엑스포는 전시기간이 3주 이하이며, 상업적 혹은 순수예술 전세회의 성격을 띈 박람회로 BIE가 승인하지 않는 엑스포입니다.공인 엑스포는 다시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hibitions)’와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hibitions)’의 2종류로 나뉩니다. 등록 엑스포는 인류 활동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대규모 박람회이며, 인정박람회는 과학, 바다처럼 한정된 주제를 다루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박람회입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 박람회, 1994년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한 대전엑스포 모두 등록박람회가 아닌, 인정박람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38부산광역시에서 나온 EXPO 개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엑스포 유치 신청서 제출▶ 월드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는 BIE에 주제(안), 예상 개막 일자, 기간, 조직위의 법적 성격 등이 명기된 유치신청서류를 개막 일자 최소 6년 최장 9년 전에 제출 ※ 인정엑스포는 5년에서 6년 전 제출▶ 어느 한 국가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동일 국가가 같은 성격의 엑스포를 15년 이내에는 재차 개최할 수 없음▪ 선정을 위한 경쟁 및 평가▶ BIE는 유치 후보 도시들이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하고 평가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BIE 회원국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 참고 하도록 하고 있음▶ 유치 후보 도시들은 BIE의 상∙하반기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해 발표 및 개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심포지엄, 포럼 개최 등)을 펼침▪ 투표▶ 개최지 선정은 개최 7년 전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 유치 후보 도시가 2 곳일 경우 최다 득표 도시로 결정▶ 유치 후보 도시가 3 곳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2/3이상 득표 도시로 결정, 2/3이상 득표 도시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 도시를 탈락 시키는 방법으로 반복 투표하여 최종 2개 도시 중 최다 득표 도시로 결정 ※ 2030년 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2023년 11월 BIE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 등록 또는 인정 절차▶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 된 이후에 개최예정국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엑스포 유치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게 됨. ▶ 이러한 공식절차를 월드엑스포는 ‘등록(registration)’, 전문엑스포는 ‘인정(recognition)’이라고 함▶ 월드엑스포는 등록절차를 개최 5년 전에, 전문엑스포는 인정절차를 개최 4년전에 완료▪ 개최 준비 및 이행▶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주최국은 공식적으로 개최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 할 수 있음 - 박람회 장 정비, 외교 채널를 통한 공식 참가 초청장 발송, 참가국과의 협의 및 참가 안내 운영, 주제 개발 및 관련한 활동 수행, 문화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 기획과 조직, 특별규정 완료 및 이행,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완료 및 이행 등▶ 개최국 조직위는 연 2회 정기적으로 BIE 관련 위원회와 총회에 보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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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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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구는 특정 물건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말합니다.해외공구를 하는 것 또한 단체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이는 일반적으로 공구를 통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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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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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향수 가지고 나가도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중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의 용도로 휴대해서 나가는 경우 이를 세관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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