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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정가온입니다.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정가온입니다.

정가온 전문가
법무법인 로운 / 파트너 변호사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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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 워크아웃은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원금, 이자에 대해)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진행.개인 파산은 지급 불능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과 부채 사용내역과 과거 10년의 내역을 가지고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정리.개인 회생은 지급 불능인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3년에서 5년 사이의 일정 금액을 갚으면 탕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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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미납 시 인가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 받은 뒤로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됩니다. 1회 정도의 미납은 괜찮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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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가입자인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은 이메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 가입하셨다면, 채권자의 지급 명령 사건번호 확인 후 전자 소송 사건 등록 하셔야 전자 문서로 송달되며,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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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와 소득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보통 원금 일부를 갚고, 이자는 전액 상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유지할 재산 별제권(집 담보대출, 차량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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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소득이높은곳으로 이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이직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조건부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금만 기간 동안 잘 납부하시어 면책신청 하면 되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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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시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은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입금합니다.인가 결정 이후 채권자들이 신고한 계좌번호로 법원에서 입금합니다.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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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어서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민사 소송을 건 채권자가 있다면, 민사 판결 기다리시면 됩니다.법률사무소에 요청하실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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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빌려준지 오래되었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소송 가능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지급명령 소송을 합니다.허나 질문자님의 경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밖에 알지 못하기에 민사소액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기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사실조회를 하여 당사자를 찾고 판결받아야 하며, 소송 전에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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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양수 우편물 관련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우체국 주거 이전 서비스를 등록하셨다면, 신청 기간 동안은 자취한 곳으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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