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백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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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하이계약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다운계약은 보통 매도자가ㅜ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진행합니다. 하이계약(업계약)은 반대로 매도자의 양도세가 많아지게됩니다. 그래서 매도자에게 불리한 계약인데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어차피 양도세가 없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다음에 팔때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업계약시 취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서 손해를 보지만 향후 양도세에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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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분담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발이익이 있어야 개발부담금을 낼텐데 주택을 지으시고 분양하신게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개발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신건지 시청에서 연락을 받으신건지ㅜ모르겠지만 근거를 명확하게 지시하라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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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 분양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모집에는 대부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퇴거나 미분양등의 사유로 들어가는 경우라 필요없는거 같습니다.차후에 청약통장은 필요할지 모르니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정 급하시면 예금 담보 대출을 권해드립니다. 예금의 90%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도 저렴해서 좋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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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아주머니가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세입자가 하고 들어와야 한답니다 그럼 기존 살던 사람은 벽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이사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벽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다만, 시간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중개사 아줌마 이야기는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해야한다. 로 앞에가 생략되었네요. 계약전 협의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협의가 안되면 되는곳으로 계약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케이스 많았지만 다 계약전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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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자가 잔금을 3번연기해서 협의하에 주기로한 위로금을 안줬을때?
안녕하세요. 합의된 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지만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을 유지하시고 싶다면 잔금을 받고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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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저축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청약저축에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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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아파트 10년후 구입가능 아파트
안녕하세요. 10년 공공임대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우선매입권한이 발생하며 분양을 안 받으시고 수년 연장해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이 원한다면 5년 경과 후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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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수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지목이 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로 변경해야합니다.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해야하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토지 인근 컨설팅 업체 혹은 부동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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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자동연장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계약갱신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2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2년간 계약을 지켜야하며 임차인은 중간에 퇴거를 희망시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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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저축통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주택 기간을 5년 유지하고 세대분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번째 조건이며 이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매월 10만원씩 입금하는 것이 두번째 조건입니다. 매월 10만원만 인정금액으로 인정되며 첫번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