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법개정은 언제쯔음에 되는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은 현재 정치권과 재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기업 경영권 보호와 주주 권리 강화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정부는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해 상법 개정의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상법 개정의 시행 시점은 정치적 합의와 이해관계자 간 조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될 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가를 낮추는 조정으로, 주로 경제의 단위 체계를 간소화하고 화폐의 가치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과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뉘는데, 각각의 영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긍정적으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심리적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새 출발의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액권이 주를 이루는 경우 화폐 단위 축소는 거래를 간소화하고, 계산 편의성을 높이며, 회계나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 환율 단위의 단순화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경제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와 같은 사례에서 화폐 단위 조정 후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도모했던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준비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거래에서 새로운 단위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며, 과도기적 혼란으로 인해 신뢰가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디노미네이션만 시행되면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경우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짐바브웨 사례처럼 화폐 개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경제 불안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결론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국민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화폐 단위만 바꾸는 것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앞으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코스피가 3000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환경, 기업 실적, 그리고 투자 심리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긍정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현재 코스피의 부진한 수익률은 글로벌 주요 지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주 비중, 중국 경기 둔화의 여파, 그리고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국내 경제가 좋아져 주가가 크게 오를 시점을 예측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 수출 회복이 핵심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2024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는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둘째, 금리 동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기조를 완화하면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높입니다.셋째, 국내 정책과 외국인 투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유인한다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재정 정책이 안정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효성을 얻는다면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코스피 3000 돌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지만, 2024~2025년 사이에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금리 완화가 맞물린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다만, 이런 장기적 전망 속에서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서 그런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간첩법 개정 논란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것이 과거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으로 돌아가는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먼저,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국가기밀의 개념은 실제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충족하더라도 사소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외국과의 의사소통이나 특정 정보 교환이 간첩 혐의로 비화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되면, 과거처럼 조작된 간첩 사건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우성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증거 조작과 인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다만, 간첩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나 북한과의 긴장 상태를 고려할 때, 국가 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모든 국민이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결국, 이 문제는 간첩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법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논의는 단순히 한쪽의 입장만을 따르기보다는, 과거의 사례와 국제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
Q. 미국주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주식 투자에서 양도세는 확실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우선, 한국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쉽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하셨으니, 다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첫 번째로, 양도 시점 분산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세는 한 해 동안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내년으로 넘기면 공제 한도를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현금화가 급하지 않을 때 유리하겠죠.두 번째로, 손실 난 종목과의 상계를 고려해 보세요. 현재 보유한 미국 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이를 매도해서 발생한 손실을 양도차익과 상계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다시 같은 종목을 매수하려면 ‘30일 룰’(wash sale rule)이라는 제약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 번째로, 현금화의 대안으로 대출 활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양도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대출이자와 리스크를 따져야 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각종 세법 적용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