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은 입법부가 가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예산 편성 권한은 역사적으로 입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예산 편성 권한이 행정부로 이관된 이유가 효율성과 전문성 때문입니다.행정부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곳과 그 규모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려면 각 부처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 목표를 깊이 이해해야 하죠. 이런 역할은 모든 정책 분야를 개괄적으로 관리하는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훨씬 잘 수행할 수 있어요. 또, 연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방대한 자료 분석과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데, 행정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결국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부는 이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구조로 변화한 것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면서도 입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예산 편성 권한이 완전히 행정부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양 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협력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디지털 화폐가 법정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경제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디지털 화폐가 법정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전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형태와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 화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이고,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입니다. CBDC는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한 버전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경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정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장벽이 상당합니다.CBDC가 도입되면 경제 안정성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리스크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디지털 화폐는 실시간 거래 기록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와 자금세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반면, 금융 기관이 예금 유치를 어렵게 느끼고 은행 시스템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로 자금을 이동시키면 은행 대출 능력이 줄어들어 경제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암호화폐의 경우, 보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로서는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받지만, 양자컴퓨터와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 암호화 알고리즘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기타 연구기관이 양자컴퓨터를 상용화할 경우,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를 대비해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겁니다.미래 금융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DC가 법정 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융 포용성과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자와 기술 혁신의 도구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경제 불황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경제 불황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이 두 시장이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산 선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현재 상태와 미래 기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이 불황으로 약화되면 주가는 하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주식의 매력은 더 줄어들죠. 반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으로 평가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또한 금리의 영향을 다르게 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황에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이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더 크게 좌우되고, 부동산은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 비용 감소로 인해 매수세가 늘어나며 더 느리게 상승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불황의 강도가 낮거나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죠.결국 두 시장의 상반된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불황 속에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산을 어디에 배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불황의 여파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현상도 이러한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과 자산별 공급 및 수요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불황이라고 해서 두 시장이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기저효과가 경제 통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기저효과는 경제 통계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비교 기준이 되는 이전 시기의 값이 현재의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는 특히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 고용률 등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해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예를 들어,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때, 이전 해의 물가 수준이 매우 낮았던 경우, 현재의 물가 상승이 실제로는 크지 않더라도 비교 기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상승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과도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시기의 물가 상승이 매우 높았다면, 현재 물가가 비슷하게 상승하더라도 상승률은 낮아 보이게 됩니다.이러한 통계적 함정은 정책 결정자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던 해에 비해 성장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이는 기저효과 때문이지 실제 경제 활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높은 기저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 경제 활동의 하락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지표를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과 계절적 요인, 기저효과를 조정한 성장률과 같은 보조 지표들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통계 해석의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 경제 상황을 더욱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
Q.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중산층은 주로 가구의 중위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정의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현재 4인 가구 기준 약 572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 즉 월 소득 약 429만 원에서 1,144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이는 OECD 기준을 따른 것으로, 소득 외에도 자산이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자산 측면에서 볼 때 중산층 가구의 순자산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약 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중산층을 완전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정기적인 소득, 주거 안정성, 그리고 교육, 문화, 여가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생활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삶의 질이나 소비 패턴에 따라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과거에 비해 중산층 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물가 상승, 부동산 가치 급등, 소득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기본 생활비와 자산 축적의 기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산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안정성과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