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 부통령 제도가 아닌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과 한국의 정치 제도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해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 설계 방식에서 비롯됩니다.미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며,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국민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이자 의회의 상원 의장을 겸합니다. 이런 구조는 18세기 미국 독립 과정에서 권력 분립과 안정적 지도체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 시 즉시 권한을 승계해 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반면에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1960년대 초)까지 대통령과 부통령 제도를 도입했었지만, 이후 정치적 혼란과 권력 쏠림 문제를 겪으면서 부통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부통령이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거나, 정치적 균형을 깨뜨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다시 도입할 때,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업무를 조율하며,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한 한국적 방식으로,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와 내각의 역할을 강화해 권력 균형을 맞추는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설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소액주주도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소액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투자자로서 기업의 방향성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소액주주도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나 기관투자자처럼 큰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의결권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도 상법에 따라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일정 지분(통상 1~3%) 이상을 모으면 안건 제안이나 자료 열람 요청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주주총회에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게 요구를 전달하거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죠.결론적으로 소액주주도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목소리를 내보시는 게 좋은 시작일 겁니다.
주식·가상화폐
Q.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같은 자동차 주는 언제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반도체 주식이 주도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같은 대형 제조업체는 이런 전환기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자동차주는 상승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요인을 살펴야 합니다. 우선, 전기차(EV) 시장의 확대와 자동차업체들의 전환 전략이 중요한데요.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모델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고 차량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매출 증가와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약화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는 자동차주가 상승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 하반기부터 실적과 전망 개선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내년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차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니, 이와 관련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정책
Q.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경제 상황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기업들의 부진과 금리 변동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사안이죠.최근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 부담이 커지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롯데타워 담보 제공 같은 사례는 자산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는 재무적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팬데믹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 에너지 위기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고비용 구조와 낮은 수익성 문제도 작용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지금은 경제 구조를 재점검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250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증시가 하락하면서 막막한 느낌이 드실 수 있겠네요. 특히 경제 지표까지 부진한 상황이라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은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어려움입니다.현재 코스피 하락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산업 생산 감소 같은 부정적 경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시장 전반의 심리를 읽고, 기업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로 든 HD현대미포조선과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수주 호황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술주로서 최근 하락장에서 가치가 낮아졌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이런 종목에 관심을 두는 건 긍정적입니다만,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별 흐름과 관련 뉴스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세요. 지금의 하락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