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 1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목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에 맞춘 현실화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은 2001년에 설정된 기준인데, 그동안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경제 규모도 커지면서 실질적인 보호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정이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위험이 커지면서, 한도를 높여 예금자들의 불안을 줄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자 입장에선 자산을 여러 은행에 나누지 않고 한 곳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편리할 겁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대출금리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 운용을 할 유인이 생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결국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은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보통 주식회사의 지분은 자사에서 몇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회사의 지분 구조와 경영권 방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기업이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사주(자기주식)의 비율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보통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해당 지분은 의결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죠. 다만, 주가 안정화나 미래 재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됩니다.만약 발행 주식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50%)의 지분이 코넥스나 코스닥에서 매매되었다면, 경영권은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유지와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3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예: 가족, 계열사, 우호적 투자자)의 지분이 30%를 넘어가면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주주총회에선 소액주주나 외부 세력이 연합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우호 지분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우호 지분에는 계열사, 협력사, 기관투자자, 혹은 친분이 있는 투자자들의 지분이 포함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외부 세력의 지분 매집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기업이 법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할 수는 없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통 30~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지분을 매집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차등의결권이나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 등 다양한 방어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결론적으로 기업이 자사 지분을 보유하는 비율은 법적으로 10% 이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우호 세력을 통해 최소 30~50%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Q. 햇살론카드 삼성카드 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햇살론카드의 카드 보증한도와 이용한도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카드 보증한도는 정책적으로 보증기관에서 정해준 한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카드사에서 대출 혹은 카드 사용 한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이 범위 내에서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한 뒤 이용 한도를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한도는 일종의 최대 보증 가능 금액이고, 이용한도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이용기간 5년은 햇살론카드의 정책적인 유효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인데, 햇살론카드의 경우 정책성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5년으로 설정된 거예요.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갱신 심사를 통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 상태나 상환 실적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카드 사용 기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카드 보증한도는 최대 보증 금액, 이용한도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5년 후에는 갱신 여부를 심사받아야 카드 사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베네수엘라는 왜 경제가 무너져버렸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석유 의존 경제 구조와 잘못된 정책 때문이에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로, 한때 석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문제는 2014년부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작됐어요. 베네수엘라의 수출 수익의 95%가 석유에 의존했기 때문에 유가가 폭락하자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다변화하거나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의존했어요.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화폐 가치가 급격히 폭락했습니다.또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 개입과 규제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가격 통제를 통해 물가 상승을 막으려 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 부족이 심해졌어요. 여기에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 운영도 경제 몰락에 기여했습니다. 석유 산업 역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시설이 낙후되고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가 경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결국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 통화 정책 실패, 산업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정부의 비효율적인 경제 운영이 겹치면서 경제가 무너져버렸고, 지금까지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오늘새벽 마이크론 주가가 왜 급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최근 발표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론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4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AI 시장 확대로 인한 메모리 수요 증가가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특히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었어요.또한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이 향후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점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죠. 여기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한동안 조용했던 마이크론이지만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 투자 확대와 함께 마이크론의 HBM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