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을 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없습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대신 진행해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를 신고하고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결론: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는 100만원 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 역시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잔업비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 출근과 같은 추가 근로도 이에 포함됩니다.주중에 야근 12시간을 진행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하며, 특히 주말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시행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나 내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주말 근무 시 잔업비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원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87년생 고등학교 입학년도와 졸업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987년생인 경우, 한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입학 시기는 2003년 3월이고, 졸업 시기는 2006년 2월입니다. 따라서 87년생 토끼띠는 2003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06년에 졸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나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후속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상여금이 포함된 추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를 통해 과거의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결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소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공공 부문 일자리: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민간 부문 일자리: 서비스업, 보건업, 환경관리, 교육 분야 등에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재택근무: 온라인을 활용한 재택근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자원봉사와 연계: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사회 복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삶의 질 향상 방안:자아실현 기회 제공: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참여 증진: 노인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건강한 일자리 제공: 적정 노동시간과 직무 강도를 고려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고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재택근무, 공공 서비스, 자원봉사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 계산 (월급 100만원 기준)1. 건강보험:사업주 부담: 3.545%근로자 부담: 3.545%총 7.09%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7,090원2. 국민연금:사업주 부담: 4.5%근로자 부담: 4.5%총 9%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9,000원3. 고용보험:사업주 부담: 0.8%근로자 부담: 0.8%총 1.6%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1,600원4. 산재보험:사업주 부담: 1.5%(산업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근로자 부담 없음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1,500원(추정)총합: 100만원 급여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합산 약 19,19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 부담 약 10,090원, 근로자 부담 약 9,100원)간편장부대상 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비용 인정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서의 인정 범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당월 1일 기산, 말일 마감, 익월15일 지급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2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2월에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처리입니다.12월 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시간과 금액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정성 부분은 폐기가 된 것인데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초과 근로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지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내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수당들이 포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초과 근로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로계약
Q. 32살인데 진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심리적 안정: 현재 우울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해보세요. 정신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작은 목표 설정: 큰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자기계발 시간을 가지거나, 1개월 안에 취업 관련 자격증 하나를 따는 등의 목표를 세워 단기적인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커뮤니티 참여: 산업 관련 커뮤니티나 네트워킹을 통해 취업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LinkedIn, Meetup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산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취업 포털 활용: 알바나 계약직을 넘어서는 정규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취업 포털을 활용하세요. 특히 직무별, 산업별로 취업 기회를 탐색하고 면접 준비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짧은 경력과 계약직 경험을 쌓았지만, 앞으로 전문성을 기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야로의 직업 전환이 가능하며, 단기적인 목표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장기적인 직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심리적인 회복과 직업 안정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30대는 자기계발과 경력 전환에 충분히 유리한 시점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